WTO DDA 농업·비농산물협상 의장문서 배포
※ 농업 협상 그룹 의장 :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주제네바 뉴질랜드 대사
비농산물 협상 그룹 의장 : 돈 스티븐슨(Don Stephenson) 주제네바 캐나다 대사
※ modalities : 관세감축공식, 보조금 감축 공식을 비롯한 자유화 세부원칙을 포함하는 문서로 modalities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국은 이를 적용하여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
동 문서에서 팔코너 의장은 개도국의 농산물 관세를 평균 36~40% 감축해야 하며, 개도국 민감품목은 전체품목의 5~8% 이내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되 민감품목보다는 많은 수의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암시하였다.
o 농산물을 관세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중 최상위 구간은 선진국 66~73%, 개도국 44~49%의 감축율을 적용
o 개도국 특별품목도 최소한 10~20% 관세 감축하는 기존 자신의 제안을 재차 상기
o 미국의 총 무역 왜곡보조는 130억불~165억불로 감축할 것을 제시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인 스티븐슨 대사는 비농산물에 대해 선진국은 8~9%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9~23%이하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DDA 협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에서 modalities 초안이 배포됨에 따라 내주 7.23부터 제네바에서는 이에 대한 1차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9월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Pascal Lamy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9월부터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modalities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고 금년말 이전에 각료회의를 개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DA 협상은 2001.11월 출범한 이래 여러 차례 협상시한을 넘겨 왔으며, 지난 6.21 포츠담에서 개최된 미국, EC, 인도, 브라질(일명 G4) 각료회의 결렬로 금년내 협상타결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 진 바 있다. 하지만 DDA 협상을 되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네바를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됨에 따라, 금번 초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초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성공할 경우, 금년내 전체 협상 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7.23부터 개최되는 제네바에서의 협상에 외교부 및 관련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9월부터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추구하되, 농산물 및 수산물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세계무역기구과 02-2100-7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