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단위 사용으로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앞당긴다
이날 개최된 「제2차 중앙-지방 협의회」는 ‘지자체의 계도·홍보활동 점검’과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논의되었음
우선, 7.1일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도 부산시의 「공인중개사협회·귀금속판매업소 등과 자율협약 체결」, 전라북도의 「지역방송 및 언론사 홍보」, 경기도 「모델하우스 및 귀금속판매업소 현장 계도」 등과 같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평·돈’의 ‘㎡·g’ 단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g’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첫째, 건교부에서는 향후 주택공사 및 건설업계에서 아파트 분양광고시 ‘정수 ㎡단위’를 사용토록 유도하기로 하였고
* 소수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주택면적을 광고문 하단에 부기
둘째, 수요자의 ‘정수 ㎡단위’ 사용 확산을 위해 ‘한국부동산정보협회’를 통해 7월말까지 인터넷 부동산 DB를 ‘정수 ㎡단위’로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귀금속판매업소의 자율적 ‘정수 g단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귀금속판매업중앙회’ 주도로 9월초까지 「2g, 3g, 4g 순금반지 금형제작」 및 「관련제품 브로셔 보급」을 추진키로 하였는바,
이러한 공급자 주도의 ‘정수 단위' 정착노력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향후 ’㎡·g' 단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친숙도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g’ 단위에 대한 지방의 이해 당사자(부동산중개업소, 귀금속판매업소, 모델하우스) 및 일반국민들에 대한 밀착형 계도·홍보 활동 차원에서 ‘07.8~9월(2개월)간 16개 광역시·도가 주체가 되어 전국 240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계량측정협회·지역상공회의소·소비자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법정계량단위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은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인 지자체, 경제단체 등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향후 산업자원부는 수요자인 국민들에 대한 홍보활동과 공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활동을 전개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 언급함
또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제적 정착’ 보다는 계도·홍보를 통한 ‘자율적 정착’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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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장 허남용, 사무관 박병률, 박재정 02-2110-5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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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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