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설립’ 및 ‘우주개발기금 조성’
장영근 과학재단 우주전문위원은 20일 과학기술부가 개최한 ’제2회 우주개발진흥전략심포지엄‘에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실행 및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위원은 우주개발 전담 조직으로서 가칭 ‘대한민국 우주청(Korea Space Agency)’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우주개발정책 수립 및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제안할 예정이다.
※ 일본은 최근 우주의 군사·방위 관련 우주개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우주기본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개발 전략본부(본부장 : 총리, 본부 위원 : 전 각료)를 내각에 설치하고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을 추진중
또한 우주청이 우주개발사업 종합 조정, 예산 확보 및 조정, 우주개발사업의 총괄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산·학·연의 우주개발주체 간의 역할분담체제를 확립시키는 조직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개발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 및 위성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각출하여 ‘우주개발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우주산업체와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조성하며, 중장기적으로 우주개발 관련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는 등 우주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제2회 우주개발진흥전략심포지엄’은 7.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우주개발관계자 및 언론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실행과 재원확보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장영근 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방주 중앙일보 부장, 박성동 (주)세트렉아이 대표, 한은수 KAI 팀장, 탁민제 KAIST 교수, 김재수 조선대 교수, 김성수 외대 교수, 양태석 ADD 부장, 황진영 항우연 정책협력부장 등 언론인과 정책전문가가 패널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실행방안 수립 시 반영되며, 과학기술부는 향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우주탐사, 우주개발 산업화, 위성활용 발전전략 수립을 주제로 심포지엄과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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