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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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05-01-17 14:55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2005. 1. 1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 위원을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8명을 위촉하였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관련부처 장관 등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승헌 위원장은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전문성, 국민 의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형평성, 정의감 및 청렴성을 두루 갖춘 재야 법조계의 원로이고,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박삼구 전경련 부회장은 노사의 의견을 균형있게 대표할 수 있으며,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채이식 고려대 법대 학장은 법학계의 의견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었고, 박재승 대한변협회장은 재야법조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며,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은 학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널리 활동하여 왔고,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는 여성계와 언론계를 대표할 수 있으며, 김효신 경북대 교수는 여성계와 지방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에 비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시된 기본방향을 법령안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관계 부처 및 사회 각 계의 대표자들을 망라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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