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를 통해 정부부처의 중복적인 협약체결 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양, 조기 감축 선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여러 부처 등의 중복적인 자발적 협약 최소화해야
전경련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 및 지자체, NGO와 중복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A사의 경우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에 대해 환경부,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전라남도,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연대 등 8개 기관과 6개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복적인 협약 체결로 중복보고, 규제이행비용의 과다 등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 온실가스 및 폐기물 자율감축활동’ 적극 지원 필요
전경련은 온실가스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 공동으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방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감축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산업계의 자율이행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여러 부처·지자체·NGO 등에서 중복적으로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자발적 협약에 의한 기업의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고 ‘산업계 온실가스 및 폐기물 자율감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염물질 총량규제, 재활용 목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기업에 대한 직접적 환경규제방식을 지양하고 시장친화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산업계 공동 환경기술 개발 및 기금 조성에 정부 차원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등을 조기감축한 노력(Early Action)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 공동의 자발적인 감축 활동으로 높은 시너지 기대
전경련은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감축 노력을 할 경우 선두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 공동 기술개발과 프로세스 개선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저탄소형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물론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 유도로 온실가스 저감형 사회를 구축할 수 있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계 자율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감축할 경우 기대효과 >
① 선두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 업종 공동 기술개발과 프로세스 개선 활성화 가능
②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비용효과적인 감축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감축 효과가 가장 높음
③「법적규제 → 행정에 의한 감시」로부터 「자율규제 → 정보공개 → 사회에 의한 감시」로의 전환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
④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규제 신설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諸비용 저감 가능
⑤ 사업자 스스로 저감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3자에 의한 검정 결과의 공개 등으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유도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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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경련 산업본부 이병욱 본부장 02-377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