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상반기 비료품질검사결과 기준미달비료 적발조치
특히 국내에 미등록 농약성분인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이 검출된 제4종 복합비료에 대하여 등록권자인 경상남도에 의법 조치토록 하고, 무기아연염류가 25% 이상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일 경우 유독물로 분류되는 징크피리치온(Zinc-Pyrithione)이 4.6% 함유된 미량요소복합비료에 대하여 등록권자인 화성시에 의법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비료등록권자인 각 시·도지사에게 이와 같은 불법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에는 해당회사 및 제품에 대하여 정부지원비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농가들이 농약을 전혀 살포하지 않고 제4종 복합비료 등 영양제만 뿌렸는데도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회수·폐기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민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제기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비료에 농약 등을 혼입 유통하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례는 2005년 4건, 2006년 4건, 2007년 2건이 적발되었는데 특히 국내 미등록 농약인 “파클로부트라졸” 성분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조하여 농약 등 이물질이 혼입된 비료를 적발하여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엄중 조치토록 통보하고 있으나 관련처벌법규가 미약하여 행정처분만 하고 사법고발 조치는 안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진청은 비료에 농약 등을 혼입하여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사례를 사전 차단하고자 비료 원료 외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지난 7월2일자로 제26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로써 종전에는 행정처분밖에 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농약 등 제조원료 외 물질을 혼입 제조한 비료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림과 동시 영업정지 3개월, 회수·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된다.
아울러 농진청은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준미달률이 높은 퇴비, 미량요소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등에 대하여는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비료 및 농약혼입비료 등에 대한 신고자보상금을 대폭 올리는 한편 시·도간 합동단속을 통하여 유해물질 또는 농약 함유비료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여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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