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이랜드 홈에버 공권력 투입을 규탄한다”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가야 될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해고되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놔도 시원찮을 정부가 공권력 투입으로 사태를 진압하다니 한마디로 참담하다.
오늘 공권력 투입은 비정규직보호법의 반노동자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자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대표적 실패작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비정규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온 몸을 던져 막으면서 이랜드 홈에버와 같은 싸움이 벌어질 것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이름만 ‘보호법’인 ‘악법’을 주도하고 통과시킨 정부와 정치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제2의 민주항쟁에 직면할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우리의 우려대로 ‘2년마다 비정규직 해고법’이 되는 ‘악법’으로 증명된 이상,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악법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애초 취지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화하는 길을 여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랜드 자본 역시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정부는 이랜드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지만, 이 땅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들과 연대하는 이들의 가슴 한 복판엔 ‘비정규직 철폐’ 두 글자가 더욱 또렷이 각인될 것이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온 심상정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이번 공권력 투입에 전면적인 대항 투쟁을 벌일 것이며, 이 땅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완전철폐의 그날까지 투쟁의 깃발을 펄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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