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 17인 공동성명
우리는 정부가 노사협상이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병력을 증강시키는 등 물리력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랜드사태 해결의 열쇠는 노사간 자율교섭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까지 노사는 계속된 협상을 통해 조금씩 양보하면서 의견접근을 시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노사협상을 무로 돌리는 일이다.
이번 이랜드사태는 어디까지나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만일 정부가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큰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권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노사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이번 이랜드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0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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