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국 조직개편
또한, 소년보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비행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전국에 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밀착 지도 보호관찰 강화를 위해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등 7개 지소를 신설함.
법무부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조직개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속기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기반체제를 마련함.
법무부 보호국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기획·집행기능을 분리하는 한편, 법교육·보호관찰 등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4과 체제를 4과 1팀 체제로 개편하여, 보호기획과는 인사·예산·기획 업무를, 범죄예방정책과는 보호관찰 정책·기획 기능 및 각 과에 산재해 있는 범죄예방업무를, 소년보호과는 보호소년의 교정교육·분류심사를, 보호관찰과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집행관련 업무를, 법문화진흥팀은 법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 법교육 사업을 전담한다.
불구속 수사 확대 등으로 인한 수용인원 감소에 따라 대전소년원 등 7개 기관을 사회내처우 기관인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으로 기능전환하고, 의정부·인천 등 청소년 비행예방 취약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여 비행청소년의 상담조사 및 특별교육, 비행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담하는 한편, 소년원 교육과정을 인성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청소년 비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보호관찰 직원 1인당 43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호관찰 직원 1인당 171명의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상황에서 보호관찰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127명을 증원하고 소년보호기관 근무 인력 212명을 보호관찰기관으로 이체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위해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및 서산지소,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등 7개 지소를 신설한다.
보호관찰·소년보호 직렬 통합, 소년보호기관에서 보호관찰기관으로의 정원 이체를 통한 효율적 인력 배치, 보호국 조직개편은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 혁신의 모범사례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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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보호국 보호기획과 02) 503-7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