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입법지원시스템의 엔진 개발 착수
현재 1단계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선진입법지원시스템(L-project)은, 선진 법제와 우리 법제의 격차 정보를 시각적·입체적으로 제공, 능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입법 작업을 가능하게 함. 또한 객관적 데이터와 풍부한 자료 제공으로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책 실패를 최소화함은 물론, 법학 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제 네비게이션”이 될 것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사업을 주관하고 있어 정보자원 활용의 최적화 설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법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어 선진입법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1 “큐브시스템”이란?
작은 큐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지칭하며, 선진입법지원시스템(L-project)의 CPU에 비유할 수 있음
L-project는 법제분석·평가틀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들을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입체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우리 법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고려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정책 실패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 줄 것임
“L-project”의 개념과 목표
·우리 법문화는 산발적인 외국제도의 수입으로 고유법과 대륙법, 영미법이 혼재되어 법률간 부조화를 초래해 왔음
·행정부처는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법률을 제·개정해 왔으며, 법무부도 민·상법 등 경제활동의 기본법에 관해서도 외국 입법자료나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사항을 단편적으로 수집한 입법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었음
·L-project는 종래 입법 방식과 법제 정보 수집·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대동여지도의 제작 방법을 원용하여 분야별로 각국의 법제지도를 그린 뒤 이를 모아 민·상사 법제 전체를 총괄하는 법제지도를 만들어 관련 분야 전체를 조망하고, 법제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도달할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행정부처와 법학교수 등 관계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함
2 개념설계 용역 계약 체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7월 13일 법무부와 큐브시스템 개념설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http://www.kisti.re.kr) 정보서비스연구팀(팀장 성원경 박사)은 큐브시스템의 서비스 대상 고객 규명과 요구 분석, 사용자별 활용 시나리오 설계, 법제 문서의 정보화 방안을 연구등 사용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제시하고 법제 분야 발전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온톨로지 기반의 다이나믹 DB와 서버 설계는 물론 DB 구축을 위한 법제지도 작성 방법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URI (Uniformed Resource Identifier) 기반의 정보 자원 구축과 과학기술정보, 인력, 기관 등 정보 연계를 통한 부가 정보 생성 등을 목표로 하는 ‘Onto Frame' 구축 경험과 '국가지식포털’, 핀란드 재정부의 수오피닷피 포털, EU의 ‘SWWS(Semantic Web enabled Web Services)' 등 유사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선진입법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3 L-project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법무부는 L-project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3. 22. 민법의 선진화, 금융담보제도 개선, 기업법제환경 개선 등 8개 분야에 대해 법제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음
2008년 이후에는 큐브시스템 개념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DB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고, 이와 병행하여 소비자법제, 전자거래법제,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 등 민·상사 핵심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제지도를 작성해 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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