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술경쟁에서 우위 선점 위한 외교적 대응 시급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특허청 등에 제출한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을 통해 중국의 저가 모조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특허청과의 공동 대응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1명인 駐中 특허관을 북경, 청도, 상해, 심양, 광주 등 주요 진출지역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5인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단속의지가 근본적 문제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중국 특허청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양국 합동단속반 운영, 단속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기업이 4만여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명의 특허관이 중국 전 지역을 관할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중국 진출기업들이 지원받는 것은 현지 에이전트를 소개받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자체 대응력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재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적절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R&D 투자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중 1개 기업만이 활용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에만 적용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입사후 과세되는 ‘입사조건부 장학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총액기준 세액공제’ 등의 제도들은 조세감면 적용범위를 확대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참여도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상의는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재권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 관리 및 활용 강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료 융자시스템 도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지재권 시장인 미국, EU, 일본과 보다 적극적인 지재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활동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미국, EU, 일본 3국은 특허출원양식을 통일하고 전산망을 통해 특허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국 기업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체계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한상의가 기술, 지재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이번 건의문은 ▲ 기술개발 기반조성, ▲ 기술지원제도 개선, ▲ R&D투자 유인, ▲ 기술협력 강화, ▲ 지재권 활용, ▲ 지재권 보호 등 기술개발부터 지재권 보호의 기술 전과정에 걸쳐 31건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건의서가 제시한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기업들의 R&D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 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기술 샌드위치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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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팀 손세원 팀장 02-6050-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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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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