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해외투자 기업 U-turn 현상 거의 없어
해외직접투자동기
현지국과의협상과제
대기업, 내수부진과 고임금 때문에 해외진출 적극 나서
향후 해외투자계획과 관련해서도 절반 정도(48.7%)가 현지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현지국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절반(51.3%)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최근 내수회복, 엔화약세에 따른 대외경쟁력 강화, 일본정부의 규제완화, 인건비 하락 등으로 일본의 해외진출 기업이 일본국내로 컴백하고 있는 현상과 대비된다. 일본의 국내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로, 국내 내수회복 부진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37.1%)을 가장 많이 들었다. 국내 고임금을 반영하여 저렴한 해외 인력활용(34.6%)을 지적한 기업도 많았다. 이외에도 공장부지 확보(8.2%), 원료조달 용이(5.9%)등이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로 나타났다.
해외 현지경영 결과, 투자대상국과 비교해 불리한 국내 경영환경으로는 고임금, 고물류비, 고지가 등 높은 요소비용(45.8%)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토지이용,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정부규제(16.1%)가 그 뒤를 이었다.
현지 고급기술 인력 확보곤란, 모호한 법규 등 해외경영 애로사항도 많아
해외투자 확대와 더불어 현지경영상 애로사항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경영 애로사항으로 고급기술인력 확보곤란, 낮은 노동생산성 등 노동관련 애로사항을 지적한 기업(34.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호한 법규와 잦은 법령 개정 등 현지국 규제(21.2%)를 많이 들었다. 이 밖에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세제금융 제도(16.5%), 부족한 산업인프라(14.0%), 시장개척 곤란(13.4%)도 주요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해외투자 확대에 따라 대기업들은 우리정부가 현지국과 협상을 통해 투자자보호장치 마련(36.9%), 이중과세 방지(19.1%) 등 대외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조세ㆍ금융 지원(46.3%)과 더불어 경제단체와 정부 등이 협력해서 해외정보의 수집과 전달(16.3%), 해외 Business 전문인력 양성(15.6%)에도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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