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1,419개소 단속하여 102개소(7.2%)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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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2 12:28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총 2,78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07년 상반기 중 1,419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 법령을 위반한 102개 업소를 적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02개 업체의 위반내용은 배출허용 기준초과 27개소, 비정상가동 7개소, 무허가 2개소, 기타 24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들 적발업체 중 40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13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과)하였고, 8개 업체는 조업정지, 3개 업체는 사용중지 하였으며,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64개 업체는 개선을 명하거나 경고하였다.

이는 도 및 시군에서 해당지역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적발율은 7.2%로 나타났다.

시군별 적발율은 원주(20%), 인제(20%), 평창(18%) 순으로 높은 반면, 태백(0%), 동해, 삼척, 홍천, 화천 등 모두 낮은 적발율(1%)을 보였다.

이와 관련,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된 위반내역은 다음과 같다.

영월군의 00사업장은 식료품제조업체로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3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조업정지된 바 있으며, 고성군에서 수산물을 가공하는 00사업은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에 무단배출하기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다 적발되어 고발 등 조치된 바 있고, 춘천시 소재 00업체는 두부제조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 적발되어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된 바 있었음.

아울러, 평창과 홍천 등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며 다량의 토사를 공공수역에 무단배출하며 하천수질을 오염시킨 00공사장 등을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년도('06년) 같은 기간 단속결과와 비교해 보면, 단속업소 수(1,743 → 1,419)와 위반업소 수(155 → 102)가 각각 324개소, 53개소로 감소하였으며, 단속업소에 대한 적발율도 1.7% 낮게(8.9% → 7.2%) 나타났다.

이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추고 평소 환경관리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 3년~5년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사업장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자율점검업소”를 현재까지 580개소('06년 530개소)로 확대·지정한 것도 원인으로 추정된다.

※
󰋻청색등급 :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녹색등급 : 청색 및 적색등급 제외 사업장

󰋻적색등급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법령위반 또는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

앞으로도, 강원도는 제한된 단속인력으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도모하고 행정여력을 영세업소 기술지원 및 문제업소 단속 등에 집중하기 위하여 '06년도부터 각 시·군를 통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상수원 상류 및 수질사고 다발 하천유역에 대한 특별단속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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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