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참여정부 동북아경제중심정책 실패, 정치우선이 경제 발목 잡아”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정치논리에 빠진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발전전략’을 수용하면서도 정치외교적 목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실익은 없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만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백서에 경제적 측면을 초월해,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적 발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모해야 함을 정책목표로 제시되어 있다”면서 “정치적 의미가 경제적 의미보다 상위의 목표로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치화 경향은 이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동북아시대위원회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동북아경제중심정책의 정책목표가 이렇게 변질되면서 “동북아경제중심을 위한 우리 경제의 내부개혁과 기반조성에는 소홀한 반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과 반발만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FTA 추진, 경제자유구역 설치 등 일부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시설인프라, 의료, 교육 등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여전히 늦어지고 있어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외국의 선진교육과 의료기관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원화의 태환성 제고, 해외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간의 연계강화, 금융전문인력의 육성, 금융관련 법률체계의 개선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과 같이 경제적 성장을 통해 주변국가와 공존번영하는 국가생존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변국에 비해 국력이 약한 우리나라가 오히려 상대국을 자극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을 내세우기 보다는, 물류, 금융,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첨단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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