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4개년 계획 확정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 성차별 해소 등 평등지향적 정책이었으나 ‘여행 프로젝트’는 도시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불편과 불안 요소를 없애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이 살기좋게 하는 행복지향적 정책이다.
서울시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2회에 걸친 서울시 전체기관별 내부 보고회를 비롯하여 학계, 여성단체 등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포럼 등을 거쳐 돌보는 서울, 일하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의 5개 분야 102개 사업에 대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도시 생활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문화와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건축·도로·환경 등 모든 도시공간에 걸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여성에게 거의 의존해 왔던 돌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기존의 여성정책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행(女幸)프로젝트 2010’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7,265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가 일차적으로 완료되는 2010년이 되면 시민고객 모두가 도시 환경적이나 도시 문화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하며 여유있는, 의미 그대로의 진정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이 실제로 살기좋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 등의 의식과 관행 등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문화적 측면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여행 프로젝트 2010의 사업 중 시민고객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여성을 위한 콜택시 서비스’ 등이 있으며 관심을 가질만한 개별사업들은 첨부와 같다.
「여행 프로젝트 2010」주요사업
1.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양육부담, 서울시가 함께 나누어 집니다.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전체 가족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장애아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아동 보호, 가족관계 회복 등을 위한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 가족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최저 생계비(’07년 4인가족 기준 1,205천원) 130% 이하의 가정이다.
지난 7월 4일 서비스를 시작한 동 사업은 한가정당 연 320시간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하며 올해의 지원대상은 총 190개 가정이다.
서울시는 사업시행기관으로 정신지체인애호협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협회에서 돌봄 도우미 모집, 교육 및 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거주지 자치구(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가정을 선정하여 시행기관에 통보하면 돌봄 도우미를 파견하게 된다.
2. 심야시간의 여성안전, 여성 운전자 콜택시 서비스로 해결한다.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들을 배려한 서비스가 없어 여성들이 택시 이용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콜택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성고객이 콜서비스 요청시 여성운전자 택시를 요구할 경우 브랜드 콜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가입택시·운전자·고객에 대한 DB와 GPS 수신장치를 활용하여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빈 택시 중 여성운전자 택시를 배차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해외사례 : 핑크택시(러시아 모스크바), 핑크 레이디즈(영국 워링턴, ‘05.4)
- 운전자는 여성, 여성승객만 이용가능(영국은 회원제로 운영)
3. 초등학교 급식당번, 이제 서울시가 나선다.
학교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급식을 도와주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최소 월1~2회의 급식당번에 참여하여 왔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는 연가를 내거나 유료 도우미를 고용하여 본인 대신 학교에 보냄으로써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측에서도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고충을 알면서도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 사업 참여자들을 학교 급식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08년부터 우선 저소득층 자녀가 많거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하여 1학년 1개 학급당 노인도우미 1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이 시행되면 실 수혜 인원은 약 10만여명(연인원)에 이를 것이다.
서울시는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도우미 파견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참여자들에 대해 사전교육 실시, 행동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사업시행 후 학부모, 어린이, 교사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자라나는 세대와 함께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핵가족시대를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경로 사상과 예절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보육시설 영유아들의 안전과 건강, 이제 서울시에 맡기세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은 늘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단체생활에 따른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보육시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대비하여 부모들은 매년 약 9,800원 정도를 부담하는 상해보험을 들고 있다. 보험의 보장내용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보상 등 이다.
그러나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측에 따르면 보육시설내에서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학부모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20% 정도의 영유아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녀의 건강을 일일이 챙겨주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 등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상해나 시설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 만큼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현황과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보육시설 이용 아동 약 18만명에 대해 2010년까지 총 28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시설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 양육친화 공간,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자녀양육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 까지 총 206억4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개 기관에서 공공시설내 다양한 양육지원시설 101개소 설치를 확정하였다.
먼저, 지하철 1~4호선 역사내에 수유실을 설치·운영한다. 올해에는 1호선 동대문역, 종로3가역, 2호선 합정역, 4호선 삼각지역을 시범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올 10월 준공예정인 남산골 한옥마을내 전통국악공연장에도 유아놀이방을 설치한다. 국악공연장에 어울리도록 바닥은 전기온돌 판넬위 강화마루로 시공하여 전통한옥 분위기를 낼 계획이다. 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은 자녀를 놀이방에 맡기고 마음껏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자주찾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도 내년에 수유시설을 설치한다.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각 1개소씩 설치하여 어린아기를 데리고 시장을 찾은 여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진흥원,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 산하 각 공공기관의 청사에도 여성고객 쉼터, 수유실, 유아용 놀이방, 어린이 도서관 등을 올해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자녀와 함께 방문한 여성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나 인근 주민들의 자녀보육 지원을 위해 지하철 역사 등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해 나간다. 우선 DMC 단지내에 첨단단지에 걸맞는 IT기술과 영상기술을 활용한 차원높은 첨단 놀이방을 2010년에 설립할 계획이며, 지하철 역사 리모델링·복합화시 지상 역사와 고가역사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내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놀이방 등 편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6. 건축, 도시계획, 조경설계 등 처음부터 여성친화적으로 만든다.
도시의 고밀화·혼잡화·익명성으로 인해 여성과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발생 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여성이 도시생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주거단지 조성이나 건물 건축, 각종 도시계획시 여성의 경험이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주거단지 조성, 건물 건축, 각종 도시계획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주거공간의 확보에서 안전 중심의 주거공간으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사전적·예방적 시스템을 통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허가 조건 부여 통해 여성친화적 건물을 만든다】
아파트,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건축물의 지하주차장, 화장실의 편의시설 환경이 여성을 배려하는 구조로 되어있지 않은 현실이므로 여성들이 좀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건축허가시 조건 부여를 통해 건물을 지을 때는 지하주차장 중 지하 1층 등 최상층 지하주차장에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관련법상 남녀용을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다른 건축물의 경우에도 남녀용으로 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여성 화장실의 규모를 남성 화장실보다 더 크게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우범지역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도 지하층 구조계획시 Wall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를 최하 지하층까지 설치 및 운행하되 엘리베이터 및 코너 주변으로 채광 확보를 위해 썬큰이나 천장 등의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뉴타운건설/도시개발사업에 CPTED 개념 도입】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건설사업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도입한다. 우범지대화 방지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를 단지 중앙에 배치한다거나,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올해 13개 지구 적용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23개 지구를 여성 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시에도 CPTED,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환경)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지침과 설계안을 마련하여 ’09년 부터 실시되는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예> 휠체어나 시각장애인이 통행가능한 연속된 산책로 조성이나 안전시설 설치 등
【공원 등 공공시설의 조경 안전설계 기준마련】
아울러 공원, 광장, 도로 등 공공시설의 조경 설계·시공·관리시 적용되는 ‘안전을 위한 조경설계기준과 매뉴얼’을 올해 안에 제정하여 ’08년부터 설계 및 시공과정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들면 공원은 시야확보가 가능하도록 교목의 적정 캐노피 라인유지, 도로변 녹지내 수목은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산책로에 유도등 설치로 통로의 인지성 확보, 도로 조명의 적정조도 확보 등이다.
동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서울시내의 공원, 도로 등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 설치기준에도 여성친화적 개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돌보는 서울 : 총 20개 사업 (신규 13, 개선 7)
○ 보 육 : 0★5 영유아플라자 운영,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6개 사업
○ 청소년·가족 :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6개 사업
○ 사회적 약자 :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 등 5개 사업
○ 기 타 : 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등 3개 사업
일있는 서울 : 총 12개 사업 (신규 6, 개선 6)
○ 일자리 : 맘프러너 창업스쿨 등 6개 사업
○ 근무환경 개선 등 : 육아휴직 활성화 등 6개 사업
넉넉한 서울 : 총 17개 사업 (신규 10, 개선 7)
○ 시설개선 : 문화시설 여성편의시설 개선 등 5개 사업
○ 프로그램 운영 :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지원 등 12개 사업
안전한 서울 : 총 13개 사업 (신규 8, 개선 5)
○ 시설개선 :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등 4개 사업
○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인터넷 중독치료·예방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 기 타 :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등 6개 사업
○ 기 타 :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등 6개 사업
편리한 서울 : 총 40개 사업 (신규 27, 개선 13)
○ 화 장 실 : 공공기관의 여성화장실 개선 5개 사업
○ 주차·통행 : 공공시설 여성우선 주차장 설치 등 4개 사업
○ 제도개선 : 도시계획 관련규정 보완 등 8개 사업
○ 대중교통 : 지하철 손잡이 높이 조정 등 7개 사업
○ 프로그램 운영 : 주부 프로슈머제 실행 등 3개 사업
○ 정보제공 : 여성편의시설 정보마당 구축 등 7개 사업
○ 기 타 : 행정서비스 여성시민고객 만족도 평가 등 6개 사업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 02-3707-9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