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1백년 사회주의 운동 외상外傷 넘어설 이행기론 필요”
심상정 후보는 23일 진보운동 내부에서 대안체제 논의가 사라진 것을 반성하며, “ 사회공공체제는 60년 보수체제를 대체할 진보적 대안으로, 재벌- 외국자본-관료들의 3각동맹체제를 부수고 서민이 주인으로 서는 새로운 체제”라고 밝혔다.
심후보가 발표한 사회공공체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이행기체제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시장의 이윤극대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목표를 갖는다.
심상정 후보는 특히 사회공공체제의 이행기 체제 위상과 관련 “진보적 사회공공체제는 한번의 정치혁명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민중들에 의한 민주주의, 경제혁신 등 역사적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어지는 역사적 모델”이라면서 역사적 사회주의 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이행기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공공체제는 소유, 재정, 지배구조의 공공성이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즉 ▲핵심 경제부문에서 소유를 사회화하고 ▲진보적 경제를 운용하기 위한 공적 재정을 확보하며 ▲서민을 경제의 실질적 주체로 의사결정에 참여케 한다는 구상이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공공체제를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진보적 의제로서,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을 시장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원리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사회공공체제가 ▲국가론에선 사회공공국가 ▲경제론에선 사회공공경제 ▲복지론에선 사회공공복지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또 사회공공체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기로 자신의 대표공약인 ‘세박자경제론’을 소개하며 “세박자경제론은 지금까지 진보운동이 안고 있던 분배중심의 경제틀을 넘고, 지구화시대 일국적 모델의 한계를 넘어 서민이 주인되는 사회공공체제를 세우는 정책프로그램 체계”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아울러 “진보정당이라면 대안사회 비전을 밝혀야 한다”면서 “현재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사회공공체제, 7공화국, 새로운 공화국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 강령에 있는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론과 함께 활발한 대안사회론 논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권영길 후보의 ‘새로운공화국론’, 노회찬 후보의 ‘7공화국론’, 유시민 전 장관의 사회투자국가론, 뉴라이트 신지호 교수의 선진화론 등 최근 제기된 대안모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가운데 특히, 권영길 후보의 ‘새로운 공화국’론의 문제점으로 ▲‘새로운’이라는 용어가 대안모델이 지향하는 진보적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는 점 ▲기존 대안체제운동과 현재 진보운동이 직면한 이데올로기적 환경 등에 대한 진단 없이 단순히 진보적 의제를 선언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노회찬 후보의 ‘7공화국론’에 대해서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반복된 당강령을 짜깁기했고 ▲서민의 요구를 헌법개정 틀로 형식화할 우려가 크며 ▲진보의 비전은 숫자나열로 상징화될 것이 아니라 질적 혁신을 담아야 한다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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