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진실태와 경남의 대응방안
1) 우리나라 지진발생 현황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관측한 것은 1905년부터이며, 지진 발생빈도는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총 678회가 발생하여 연평균 24회 정도 발생하고 있음
이중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감지진(규모 3.0 이상)은 257회로 연평균 9회(남한지역 6회)가 발생하였고, 규모 4.0이상 지진은 총 35회로 연평균 1.3회(남한지역 1회)가 발생하였으며, 1978년 이후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규모 5.0 이상)은 총 5회(남한지역 4회)가 발생하였음
2) 경남 일원에 발생한 지진 현황(1985～2006)
경남·부산·울산 일원에는 매년 많게는 5회, 적게는 1～2회 정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대부분의 지진은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3.0 미만의 소규모였지만 3.0 이상의 지진도 10여 차례 이상 발생하였고, 지난 5월에는 마산에 리히트 규모는 작았지만(강도 2.1) 진앙이 낮아 시민들이 쿵하는 소리에 놀라 집밖으로 튀어 나올 정도로 위협적인 지진이 발생하였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도 6회나 발생하여 앞으로 경남도 지진피해의 안전지역이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음
특히 최근에 발생한 니가타현 주에쓰추 지진으로 사망 9명·부상 920여 명의 인명피해와 가와사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에 방사능 물질 유출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내원자력발전소의 20%(4개소)가 있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지진위협 대처 문제점>
1) 내진대책 미비
경남의 총 건축물 동수는 65만8천여 동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내진대상 건축물은 5만3천여 동으로 전국 평균 15%의 절반 정도인 8% 정도가 내진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내진대상 건축물 52,957동 중 실제로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은 9,655동으로 경남의 내진설계율은 18.2%로 파악되었음
경남의 조적조 건축물 비율은 전체 건축물 658,264동 중 30%인 195,957동으로 전국 평균 31%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국도·지방도로 등의 도로·교량은 30,036개소로, 이중 약 50%인 15,037개소의 교량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경남의 경우 21개 재난종합상황실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총 6개로 13%의 적용율을 보이고 있어, 전국평균 2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시스템 미비
현재 기상청의 지진관측시설은 지진관측소 35개소·가속도관측소 75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초광대역관측소는 광주에 1개소가 있으며, 광대역관측소는 전국에 12개소가 있으나 경남은 전무하고, 거창·진주·마산 등 3곳에 단주기관측소가 있으며, 산청·합천·밀양·남해·거제·통영 등 6곳에 가속도 관측소가 있음
그외 지진위험지도 제작·활용이 미비하며,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공공시설 비상대처계획(EAP), 지진관련 종사자나 일반도민에 대한 교육·훈련 미비
<개선방안>
1) 내진대책
저층건물의 내진규정 제정 필요성
KBC 2005에서는 기존의 내진규준을 강화하여 적용범위를 6층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에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하였지만,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 저층 건축물 중 정부보조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내진대책
경남의 21개 재난종합상황실 중 내진설계로 시공된 건축물은 경남도 재난종합상황실을 비롯하여 6개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내진설계로 시공된 건축물 내에 설치토록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통신 등 관련설비의 내진대책 강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지진관측시설 등
국가적으로 평균간격을 줄이기 위해 지진관측망 보강이 필요하고, 해저지진계 신설 등 지진해일 관측시설 확충으로 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 필요
경남의 경우도 지진해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역의 지형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육지와 해역을 연결하는 베이스맵을 작성하고, 연안부에서 해일파고의 증폭 재현가능 모델 개발을 통한 지진해일위험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경남은 현재 의령군에 건립 추진 중인 소방방재대원 교육원에 지진재난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재전문가 연수과정에 지진분야를 포함토록 조치함. 또한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며, 군부대·예비군·민방위 훈련 등 집체교육과정에 지진 및 지진해일 방재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함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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