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제7차 협상 개최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2006. 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한·인도 CEPA를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2006.3월부터 공식협상을 시작하였음.
양국은 그동안 6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상품, 투자, 서비스, 원산지, 통관, 협력, 분쟁해결’ 등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허안을, 그리고 투자분야에서는 유보안을 각각 교환한 바 있음.
금번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7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원산지, 통관, 기타규범,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기교환한 바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그리고 투자 유보안을 토대로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 서비스, 원산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양허 관련, 우리측은 인도가 제시한 품목수기준 85%의 양허초안에 우리측 관심품목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예정이며, 인도측은 인력이동 및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등 자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인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됨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최경림 FTA 제1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5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Dinesh Sharma 상공부 동아시아 국장(수석대표)와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40여명이 참석한다.
참고로,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다.
최근 3년간(2003~2005년) 평균 8.1%, 2006년에는 9.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KIEP 2004년 연구결과).
※ 2006년 기준 인도는 11억(세계2위)의 인구, 8,868억불(세계13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8,155억불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4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행관세율 평균 16%임 (2007. 5월 WTO).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FTA상품무역규범과 02-2100-8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