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론스타 회장, 국민 우롱하지 말라”
론스타의 이러한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표적 투기자본이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또한 한국국민은 누구도 불법 투기자본의 투자를 원치 않으며, 론스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도 한국을 떠날 수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둔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을 불법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외환은행 정상화는 선진경영 기법의 덕?
론스타 회장은 마치 론스타가 선진경영기법으로 외환은행의 기업내용을 턴어라운드(경영정상화) 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이 턴어라운드 한 것은 대부분 부풀려지고 과장된 부실로부터의 정상가치 회복, 대규모 인원구조조정 등에 의한 임금착취,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의한) 합병에 따른 대규모 차익, 충당금 과다·이중계상에 따른 탈세, 은행의 수적 감소와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편승이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선진적인 경영기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5년 동안 선관주의로 경영?
론스타 회장은 외환은행을 매입하여 5년여 동안 보유하였고 이제는 팔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마치 5년 동안 선관주의(善管注意)에 의하여 보유·경영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는 2년의 의무보유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매각을 시도하였고 지금도 물밑에서 매각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년 이후의 보유기간은 론스타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문제, 인수자의 자격문제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론스타는 법을 존중한다?
또 론스타 회장은 ‘우리는 (한국의) 법을 존중하며 단지 한국의 정서법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한국투자는 불법행위로 점철되어 왔다. 외환은행 부실과장에 따른 BIS비율 조작, 자산유동화회사(SPC)를 동원한 불법외화밀반출, 부동산 매각을 주식매각으로 둔갑한 탈세,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민은행 부당업무추진역 권리회복추진위원회(부권추위)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과다 승계하여 4,153억원을 탈세(조세포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인 경우 외환은행의 전현직 임원은 물론 대주주인 론스타도 당연히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언제든 떠난다?
론스타는 법적인 문제와 세금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어떤 투자도 않을 것이며 한국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겠다고 협박성 어조로 말하고 있다. 한국을 떠날지의 판단은 론스타의 의사에 따를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환은행 불법매각, 외환카드 주가조작, 조세포탈 등등의 혐의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론스타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전현직 고위관리를 매수해 온갖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른 투기자본이 불법비리행위들이 밝혀지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더 이상 투자를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한국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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