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이제는 ‘농촌형 역모기지’다”
KARP(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선진형 역모기지제도의 도입에 앞서온 주택연금공사와 재정경제부 및 관계 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왜냐하면 이런 혁신적인 선진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손만큼도 되지 않기 때문이며, 불과 2년 사이에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연령의 상한선, 부부 공히 상한선에 이르러야 하는 문제, 초기보증료및 금리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 점차 대두될 가족내 세대간의 갈등에 대한 홍보및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하루가 숨 가쁜 집 한채있는 도시 은퇴층에게 새로운 숨통을 열어주었다면, 이제 정부는 농촌의 노년층에 대한 역모기지제도를 속히 도입해야한다.
농림부가 작업하고 있는 2009년 농촌형 역모기지도입목표를 앞 당겨 2008년부터 도입되기를 촉구한다. 우선 기초적인 역모기지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주택연금공사의 경험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는 주택보다 시세의 변화에 둔감한 반면 지속적인 상승률을 기대 할 수 있어 계수적인 작업에 오랜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될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명룡 KARP회장은 “시골에서 5천만원짜리 텃밭으로 월20만원씩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만도 상당한 경제적 도움이 된다. 도시 은퇴층의 삶과 다른 구조의 또 다른 획기적인 농촌 은퇴문화가 조성 되게 된다“고 말한다.
KARP는 이제 농촌형 연금제도의 빠른 도입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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