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지금 필요한 것은 경륜이 아니라 실력과 패기”

뉴스 제공

2007-07-24 16:04

서울--(뉴스와이어)--22일 서울토론 심상정 후보 주요 발언

지금 필요한 것은 경륜 아니라 실력 … 대표주자 교체해야

권영길 후보가 민주노동당 얼굴로 당 발전에 혁혁한 역할을 하셨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 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 얼굴로는 승리하기 어렵다. 고통 받는 서민 마음 못 움직인다.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승자 독식사회에 맞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촘촘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젊고 개방적이며, 진취적이고 저돌적 추진력이 민주노동당에 넘쳐나게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륜이 아니라 실력과 패기와 추진력이다. 심상정이 대표주자가 돼서 민주노동당의 역동성을 유감없이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

국민이 애타게 갈망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2002년 2004년 얼굴로는 승리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으로는 민주노동당 대선승리 못한다.

경제를 내세우는 이명박 후보에 맞서려면 경제에 강한 심상정이 나와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후보가 나선다면 민주노동당에는 심상정 말고 누가 있겠느냐. 경제에 강한 심상정이, 박근혜 여성맞수 심상정이 민주노동당 집권의 시대를 열겠다.

선거초반에 권영길 후보와 맞짱 뜨려니 영 입이 안 떨어졌다. 언론이나 당원이나 민주노동당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래서 쎄게 해라, 그래서 권영길 후보 본토인 창원에서“계급장 떼고 맞장떠도 되겠냐” 했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다. 그래서 이후에 권영길 후보와 맞장 뜨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선 경선은 당 대표나 뽑거나 인기투표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 후보와 맞설 진보진영의 전사를 뽑는 자리다. 권영길 후보가 진보대단결의 적임자를 자임하고 있는데, 박근혜 이명박과 잘 싸울 수 있는 심상정이 진보대단결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권후보가 말하고 있는 미디어선거는 당의 전략이다. 여기에 대표선수를 교체한다면 백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모을 수 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여성대통령의 색깔을 정해달라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이 박근혜와 심상정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표는 이 나라를 60년간 지배해 온 수구보수 세력의 대표다. 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정치의 대표주자다. 박근혜 후보의 귀족정치와 심상정의 후보의 서민정치를 공주마마와 무수리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한다.

대한민국도 이제 여성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있다. 박근혜와 심상정이 이번 대선에 맞선다면 바로 수구보수 한나라당 대 서민정치 민주노동당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내가 공주마마 잡는 무수리가 돼서 민주노동당 집권시대를 열겠다. 국민여러분께서 여성대통령의 색깔을 정해 달라.

택지국유화의 핵심은 집값 거품 빼는 것

대한민국 땅을 팔면 남한 면적의 100배인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심하고 부동산 값이 비싸다. 60년 투기역사를 끝내려면 제2의 토지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내가 택지국유화 공약을 낸 이유다. 택지국유화는 집 가지고 장난치는 부동산 투기를 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택지국유화의 핵심은 집값의 거품을 빼는 것이다.

강남 타워팰리스는 부동산 투기 진원지인데, 특히 불로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강남 고가주택은 국유화하지 않고 택지 국유화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겠나? 강남 고가주택도 당연히 국유화 대상이고, 국유화 과정에서 실제 택지 가치 이상의 투기소득을 보장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재원에 대해 노회찬 후보의 오해가 있다. 택지국유화는 영구채권이고 공공임대주택 복지예산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민주노동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슨 돈으로 어디에 만들거냐가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문제는 이미 넘어서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박자 주택으로 제시했다.

가장 크게 걱정해야 할 것은 타워팰리스의 투기적 이익을 왜 보장해주느냐, 이게 아니라, 땅 값 폭락해서 역기능 불러일으킬까봐 걱정인 거다.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나는 택지국유화 방안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방안은 대립되는 게 아니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거라고 세박자주택정책에서 말해왔다.

최고 집부자 한 사람이 1,083채를 소유하고 있다. 집부자 열 명이 5,500채를, 서른 명이 9,900채를 갖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7%가 넘어서서 모든 국민이 가구당 한 채씩 내집을 갖고도 100만채가 남아돌지만, 극소수 부유층이 집을 수백 수천 채씩 독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은 집을 가질 수가 없는 형편이다.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하물며 달팽이도 자기 집이 있는 데, 국민 1,700만명이 집도 절도 없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집은 한 채씩만 갖게 하겠다.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250만채를 모두 팔게 하겠다. 투기용 주택의 택지는 국가가 사들여 국유화함으로써 투기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건물값만 내고 반값으로 내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

대안사회모델, 철저한 개념으로 치열하게 모색해야

내가 발표한 사회공공체제는 시장만능주의에 대항해 서민의 기본적인 삶은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다. 이를 위해선 지난 60년간 보수체제를 서민이 주인 되는 시대로 교체해야 하고 서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틀을 갖춰야 한다. 나는 그것을 세박자 경제론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권 후보는 새로운 공화국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새롭다’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새로운지 잘 와닿지 않는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서민들에게 대안사회로 제시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공화국론은 굉장히 안이하다는 생각이다.

보수정치권은 이런 개념에 굉장히 치열하다. 근래 보수진영의 선진화론을 보라. 사실상 재벌, 외국자본을 위한 발전전략이면서도 ‘선진화론’으로 이름 붙여 모든 계층들이 혜택을 볼 것처럼 각색한다. 또 여권에서는 사회투자국가도 부분적인 복지개혁을 마치 신자유주의 대안인양, 마치 서민들 편을 드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낸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공화국론’은 이러한 지형에서 무기력하다. 사회공공체제가 어렵다,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고 하는데, 보수와 맞설 진보주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것이다. 진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주기 바란다.

진보진영, 대안적 호혜경제체제 마련해야

지난번 방송토론에서 노회찬 후보는 내가 세박자경제론의 한 축으로 제시한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을 패권주의적 블록경제로 비판했다. 또 한미FTA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내 제안에 대해서 노 후보는 한미FTA반대 그 자체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나 역시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한미FTA를 중단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미FTA를 저지하더라도, 여전히 한국경제가 시장만능주의 국제경제체제에 포섭되어 있는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진보진영이 대안적 호혜경제체제를 마련하는 과제가 남는다는 이야기다.

또한 외환위기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일국적 차원에서 시장이윤을 쫓아 움직이는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안전장치는 동일한 이해를 가진 나라들끼리 통화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노 후보는 이것을 중앙일보가 주장하므로 진보진영이 제안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여전히 대달러 지배체제를 완화시키는 데 아시아의 공동통화협력을 진보진영이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중앙일보가 제기해서 진보진영은 하면 안 되는가?

인간 광우병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단순히 축산농가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일이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뼈에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식습관은 어떤가? 더구나 우리의 식생활은 뼈를 고아먹는다. 말하자면 광우병 위험물질을 추출해 먹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 위험물질이 후추 한 알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0.001G의 적은 양으로도 광우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는 도축소 0.1%만 광우병검사를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99.9%는 광우병 감염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변하면서 이제 뼈있는 소고기까지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더구나 원래 1년이 걸려야 할 위생검역절차도 4개월로 단축시켜 올 추석밥상에 뼈있는 쇠고기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에 인간광우병이 발병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광우병재앙을 겪었던 영국은 아이들이 기차 밖에 소만 보아도 의자 밑으로 숨을 정도로 광우병 공포에 떨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광우병 쇠고기 절대 안 된다.

서해 앞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서해 NLL 문제는 남북한 정치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사안이었다. 99년 연평해전이나 2002년 서해교전 등 두 차례의 군사적 충돌로 꽃다운 젊은이가 희생됐다.

서해 NLL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전협정에서 해상분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서해 5도를 유엔군 통제 하에 남겨둔다고만 규정한 데 있다. 유엔사령부가 현재의 NLL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고, 북한은 서해 5개 도서는 남한 관할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도서 주변의 수역은 북한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조성돼 온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북한 사이에 서해 해상분계선을 다시 확정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작업은 또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밖에 없어 현실성이 취약하다.

따라서 나는 서해5도 주변을 ‘평화의 바다’로 선포하고,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성숙돼 남북한 사이에 정치적 관계가 심화될수록 서해 해상분계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두발언 : 해외파병군의 즉각 철군을 모든 대선후보들께 제안합니다.

한국인 23명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납치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충격 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을 가족과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3년전 고 김선일씨 참사의 악몽이 떠올라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그 무엇에 앞서 납치된 23명 무사하고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 23명의 무사 귀한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불행한 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침략전쟁이 계속되고,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편에서 침략전쟁에 공조하는 한, 어떤 국민도 테러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모두 미국의 강요로 우리 군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침략전쟁을 중단하지 않은 이상,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하수인을 멈추지 않는 이상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해외파병군의 즉각 철군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대선후보에게 해외 파병된 한국군의 즉각 철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책임 있는 대선후보로서 반전 평화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하자는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으로 고통 받은 이 나라에서 평화는 곧 국익이며, 안보입니다.

마무리발언 : 오늘의 정규직이 내일의 비정규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민주노동당토론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여러차례 거론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이 토론 자리에는 이 나라 노동 인권의 상징인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과 단식 18일째를 맞는 KTX 여승무원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한 KTX 여승무원의 어머니께서는 “내가 젊은 시절 직장 다닐 때에는 결혼할 때나 사표 쓰라 했는데, 요새 우리 어린 딸에게는 해마다 사표 쓰라고 한다”며 “이렇게 한스러운 일이 어디있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일부 노동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의 미래 역시 비정규직입니다. 오늘의 정규직이 내일의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야말로 재벌 중심의 성장주의와 세계화가 낳은 절망의 자식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비정규직 왜 생겼습니까? 시장만능주의, 외국자본 중심의 성장주의가 비정규직 만든 것입니다. 비정규직 없애자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에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희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귀엽게 공들여 키운 아들 딸들의 비정규직 차별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심상정이 앞장서겠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