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WP 관련 한-미 기술협의회 개최
금번 회의는 현재 진행중인 미국 의회의 VWP 법안 개정 논의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안 강화 조치별로 양측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 법안 개정에 따라 강화될 보안조치는 ① 전자 여권, ② 여행자 정보 제공, ③ 불법체류자·범법자 추방 협조, ④ 분실·도난 여권 통보 체제 수립, ⑤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System; ETA), ⑥ 공항보안 협조, ⑦ 기내보안 협조 등임
미측은 우리의 전자여권발급을 위한 준비절차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으며 우리측이 설명한 중앙집중발급제도, 본인직접신청제도 및 지문정보수록 계획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미측은 전자여권이 조기에 발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우리측은 금년 12월 시범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그동안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한 기술적 측면의 준비와 관련, 상호 긴밀하게 공조해 왔음을 평가하고 여행자 정보 제공 문제와 같이 한·미간 상이한 법체계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은 향후 협의를 지속하면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세일즈」 국토안보부 부차관보는 한국과 미국과의 전통적 우방관계를 확인하면서 한-미 FTA에 이어 한국의 VWP 가입이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김봉현 국장은 금번 회의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이 VWP 가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금일 협의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조속한 시일내 2차 기술협의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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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