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민원 ‘보훈’ 관련 불만 42%
이는 고충위가 군사와 경찰분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전담 조직을 신설한 후 올해 상반기 동안에 접수된 민원 현황을 통해 드러난 결과다.
올 상반기 고충위에 접수된 군사민원은 총 725건으로, 분야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인정, 상이등급 조정 등 보훈관련 민원이 전체의 42%(30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위 등 국방행정 관련 민원이 33%(239건)이었다.
이외에, 영내거주 장병이 제기한 고충민원이 9%(67건), 군 부대관련 각종 피해보상 등 보상관련 민원이 8%(60건), 병무행정 관련 민원이 8%(58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관련 고충민원 총 905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나 수사지연 등 수사관련 민원이 전체민원의 58%(521건)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교통사고 재조사,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선처 등 교통관련 민원이 26%(236건), 전의경 근무지 재배치 요구 등 경찰 일반민원이 11%(102건), 파출소 증설요구 등 치안관련 민원이 5%(46건) 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동안 접수된 군사민원은 총 725건의 민원으로 이중 689건이 처리됐으며, 시정권고가 18건, 의견표명이 5건, 조정합의가 47건 등으로 10.2%의 높은 해결률을 보여 군사민원조사팀 출범전인 지난해 하반기의 7.9%보다 2.3% 높아졌다. 만족도 역시 96.3%로 지난해보다 84.2%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련 민원으로 접수된 905건의 민원 중에는 752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시정권고가 11건, 의견표명이 3건, 조정합의가 46건 등으로 9%의 해결률을 보여 지난해 하반기 해결률 0.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찰민원 만족도 역시 66%에서 88.1%로 대폭 향상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군사·경찰 고충민원 처리는 그 업무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대한 노력해 국민권익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사민원조사팀은 영내 거주장병 및 일반 국민의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을, 경찰민원조사팀은 경찰기관의 처분 및 경찰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권익침해 민원을 처리하며,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1588-1517번이나 팩스, 인터넷(참여마당신문고 www.epeople.go.kr),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민원조사1팀 조사관 오형조, 팀장 임진홍 02)36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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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1일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