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성매매 단속, 매수자 처벌 중심으로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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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6 08:34

서울--(뉴스와이어)--인천공항 신도시 내 안마시술소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00여명에 대하여 검찰이 직접 소환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성매수자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관대하였던 터라 성매매업의 음성적 확대를 방치한 측면이 컸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성매수자 전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평가가 어찌되었든 현행 법규상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것은 국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성매매 수요자의 준법정신이 바로 선다면 얼마든지 왜곡된 밤 문화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처벌 수준을 가볍게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해 지역경제 침체를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거나 여론 조성용으로 의심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검찰 수사를 독려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성매수자들의 의식을 계도하는 계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장에 불량 물품과 서비스가 난무한데도 스스로 나서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양심적인 수요자가 없다면 강력한 처벌법규나 단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양심불량 수요자들을 처벌하여 올바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시장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때, 성매매 단속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처벌 중심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 수사규모가 방대하더라도 물러섬 없이 전원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7 년 7 월 25 일

선진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오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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