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여성정책③ 장애여성 자립 위한 사회적 지원강화
심상정 후보는 “공공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구분없이 하나만 설치된 것은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몰성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장애여성들은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과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까지 이중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장애여성의 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여성이 전체 장애여성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학의 경우 장애여성은 27.8%로 장애남성 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성의 월 평균수입액은 24.4만원으로 200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401천원)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전혀 소득이 없는 장애여성도 26.9%로 나타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상태이다.
또 장애여성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담을 받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장애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심상정 후보는 ▲장애여성 더블카운트제 도입 ▲장애여성의 소득보장 및 주거보장 ▲장애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권 보장 ▲활동보조인서비스 강화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여성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라 보고 장애인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하고 이중 장애여성 채용시 더블카운트제도(일종의 할증제)를 도입해 장애여성의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여성의 소득보장과 주거보장을 위해서는 생업자금융자제도 확대, 본인 및 자녀학자금 융자 확대,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우선순위 보장, 주택구입 자금지원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장애성의 건강권 및 모성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증장애여성을 위한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장애여성 출산 전문병원 설치, 장애여성 전문 산후조리사 양성 및 파견서비스 실시, 양육도우미 및 학습도우미 지원 등을 밝혔다.
또 현재 시행중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자부담과 월 상한 시간을 폐지해 활동보조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증설과 전국에 2곳뿐인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광역시도별로 1곳 이상씩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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