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지문을 막아라”...무인민원발급기 성능시험 열려
이번 성능시험은 지난 6월 언론에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국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가 복사한 지문을 진짜 생체지문으로 인식하여 민원서류가 발급될 수 있다”고 보도한 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대책수립을 위한 영상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행자부는 이번 성능시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김학일 교수(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문인식 관련전문가 및 보안관련 공무원을 포함하는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지문인식기 제작업체(5개사)가 최근 출시한 제품에 대하여 종이, OHP필름, 실리콘, 젤라틴 등으로 제작된 모조(가짜)지문이 정확히 감별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김학일 위원장은 “아직 국내·외에 지문과 관련한 정확한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조지문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학계 및 전문기관에서 표준 및 인증제도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행자부의 성능시험에 참관하는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체계구축을 위한 출입국체계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출입국심사체계는 본인인증방식으로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성능시험 결과를 사업추진의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행정정보화팀 김택곤 팀장은 “전국에 설치된 1,564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성능시험을 통과한 지문인식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는 협조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인식기 성능개선이 시급한 만큼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지문인식기 성능시험이 보다 질 높은 바이오인식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 공공기관 및 민간업계가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번 성능시험을 통과한 우수한 지문인식기를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착하여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또한 ‘08년에 지문인식기는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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