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알뜰살림 공무원들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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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6 11:29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민선4기 예산 첫해인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직접 추진이 어려운 역점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단순한 단체의 운영비적 성격의 지원을 최대한 축소한 결과,

순수 시비부담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04년 44억원, ’05년 67억원 ’06년 71억원 등 계속 증가하던 것을 37억원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의 경우도 ’04년 36억원, ’05년도 44억원, ’06년도 44억원 지원하던 것을 30억원으로 줄여 이 재원을 경제키우기, 도시기반조성 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바 있다.

이에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일선의 부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전주시 알뜰살림 운영에 함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전주시 각 실·과 예산담당자들이 주축이 된 68명의 공무원들은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 시달을 즈음하여 7월 26일 오후 4시에 시청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건전재정운영 동아리’ 발대식을 갖었다.

2008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변화의 가장 핵심은 지금까지 50여년동안 운영되었던 장·관·항·세항·목체계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체계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꾸어진다.

다시말해 투입·통제중심에서 산출·성과중심으로 변하는 것이다.

사업예산제도 도입과 함께 전주시 예산편성 시스템도 기존의 Bottom-Up(상향식)방식에서 Top-Down(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으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전되고 과거와 같이 고도성장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여건은 악화되어 가는 반면 경직성 경비는 늘어가고 교육·복지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점차 어려워가고 있는 데,

지금과 같이 시전체적인 우선순위를 고려치 않고 오로지 자기부서의 예산만 확보하려는 사업부서의 과도한 요구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대폭삭감하는 예산부서의 관행적인 행태의 예산편성 방법으로는 효율적인 시재정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이러한 ‘공유의 비극’에서 벗어나 부서에도 한도액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함으로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 포기한 B라는 사업 대한 기회비용도 고려해야하는 선택의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민참여예산제도 확대운영,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른 산정지수 개발, 지역경제 키우기 및 역동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및 명시·사고이월 최소화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와같은 많은 과제들을 해소하면서 전주시 알뜰살림을 함께하는데 ‘건전재정운영 동아리’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며 토론하여서 좋은 해답을 찾아갈 것이다. 그들의 크나큰 성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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