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추적 60분 정보공개재거부처분취소 청구사건 선고 예정
지난 2006년 10월 30일 황우석박사 줄기세포로 촉발되어 발족된 100인의 국민변호인단에 의해 1066명의 원고인이 이미 KBS를 상대로 제기한 KBS 추적 60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완전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KBS는 정보공개청구를 재거부하는 실정이었는데 마침내 오는 7월 27일에 정보공개 재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민초리'의 관계자에 따르면 KBS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사태의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는 '추적 60분'의 공중파 방송과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2조,9조에 의거 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민초리는 수십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승소 결과에 따라 2만명 정도 추가소송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초리 개요
진실 규명과 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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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