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부동산 정책, 과도한 이념추구가 초래한 정책 실패”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부동산 정책: 선한 의도, 그러나 치명적 정책 실패>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의도 차원에서는 좋았던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경제외적인 이념적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 그리고 의욕만이 앞서 미숙함을 너무 많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실패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주로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때마다 발표되었다는 점이며, ‘가격급등->대책발표->단기안정 후 재급등->새로운 대책발표’라는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과정에서 정책의 범위, 정책의 강도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등 확전일로의 길을 걸어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한편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한다.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등재 의무화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노력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대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서는 부동산 문제를 경제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한 점에서 찾는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 이념적 시각을 고집함으로써 시장친화적 정책보다는 규제위주의 과도한 개입정책을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본질은 외면한 채 지엽적인 문제만 ‘타도’하다 보니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채 불필요한 부작용만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이념적 접근이 유발한 또 다른 문제로 보고서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들고 있다. 부동산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개편은 옳은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세제를 반듯하게 정립하는 차원이 아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편가르기 식의 정치적 의도로 이용한 사례라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세제개편의 의의가 변질되고 ‘세금폭탄’이 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숙함에서 찾고 있다. 즉 한쪽으로는 부동산 가격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행정복합도시나 기업도시 건설, 지방분권화 등 다양한 개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시장을 ‘한번쯤 상대해서 손 봐줘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 시장을 상대로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숙함의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몇 가지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나쁜 평가를 면치 못하는 것은 정책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선한 의도까지 모두 상쇄시킬 정도로 심각했으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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