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관리 개선을 위한 실태 점검 실시
과학기술부는 최근 59개 공공연구기관(24개 출연연,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인프라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1차 서면조사('07.5월, 59개 기관), 2차 현장 방문조사('07.6월, 15개 기관)
점검결과 전 기관이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의 행정인력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등 성과관리 전문인력 활용 수준이 낮고,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기술이전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59개 기관의 성과관리전담인력은 총 297명으로, 이 가운데 자격증소지자는 26.3%(78명), 3년이상 장기근속자는 38.4%(114명)
또한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중이긴 하나, KIST 등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성과정보시스템과 성과활용시스템간 연계가 부족하여 성과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 출원 전 심사 및 가치평가 등과 같은 특허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가 허술하여 단순히 개인 업적평가만을 목적으로 출원함으로써 활용되지 않는 특허의 양산과 더불어 특허관리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59개 기관 특허 출원 증가율 : 14.7%('04) → 19.4%('05) → 30.2%('06)
* 국내 전체 특허 출원 증가율 : 18.1%('04) → 14.8%('05) → 3.3%('06)
* 참고로 미국(스탠포드대학)의 경우 발명·신고된 기술 중 40%만이 특허출원으로 연결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주관연구기관이 ‘특허출원을 포기한 기술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유중인 특허의 활용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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