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불법 벌채때 3년내 조림 의무 규정 신설하라”
현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한 자는 벌채지를 조림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벌채한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목·죽을 손상·고사시킨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림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자원법 제10조를 유추 적용해 조림명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충위는 산림자원법의 제정취지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적법하게 벌채한 자에게는 조림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불법벌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조림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치주의 원리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입목을 벌채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벌채한 날부터 3년 내에 벌채지와 훼손지를 조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를 개정할 것을 산림청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2005년 전국의 무허가 벌채 현황은 건수로는 331건, 면적으로는 212.5 ha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2002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6년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황인호 전문위원 02)360-2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