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세박자경제⑧ 공공부문 진보적 혁신 5대방안 발표
심상정 후보는 “현재 서민들은 공공부문을 서민을 괴롭히는 ‘공공의 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공공부문은 ‘공공의 적’이 아니라 대안사회의 토대가 되는 ‘공공의 벗’”이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노동당이 미래 진보적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의 적으로 몰려 있는 공공부문을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며 공약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혁신을 주도할 총괄기구로 대통령 직속 ‘공공의벗만들기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부문이 서민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면적인 대수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이용자와 생산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의 관료화. 상업화 백서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혁신의 출발점을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시장기업회계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적 부가가치(Public added-value)를 반영하는 사회공공회계를 도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공공부문의 생산물은 시장가치로 재단되는 민간부문의 생산물과 다르게 평가돼야 하며, 현재와 같은 시장기업회계로 공공기관을 평가할 경우, 공공부문의 고유한 역할은 사라지고 상업적 가치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경영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정부가 추천한 공익인사,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대표, 공공서비스 생산자인 노동자 대표 등이 각 1/3씩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적 노동시장을 전제로 설계된 현재의 정율방식 사회보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보험료체계를 상위계층에겐 누진적용하고 하위계층에겐 할인적용하는 서민친화형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밖에 공공부문 불신을 낳은 주요 원인으로 ▲과거 권위주의 역사의 외상을 지닌 점 ▲공공부문의 반공공적 운영 ▲공기업 망치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 공공부문의 낙하산 인사 ▲민원유발 진원지인 4대사회보험 및 관리공단 운영 등을 꼽았다.
심후보는 사회공공회계 도입과 사회보험료체계 대수술을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공공부문 개혁에 수세적인 태도를 보였던 진보진영에서 적극적인 대안토론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심후보는 또 “관료화·상업화 백서운동에 노동조합이 앞장서 노동운동이 우선 공공의 벗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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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