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검사 인사
※ 인사규모 57명
- 고검검사급 전보 12명, 일반검사 전보 16명
- 파견 2명
- 검사 신규 임용 21명
- 의원면직 6명
이번 인사는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한다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전보 인사의 폭을 최대한 줄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역점을 두었음
전보 인사의 특징
상반기 인사 이후 해외주재관 선발, 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보직부장에 대하여 후임자를 정식 발령함으로써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음
금년 하반기 근속기간 해당 검사들을 유임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에도 연 1회 인사실시 원칙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임
다만, 상반기 인사 이후 사건증감, 사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을 5개월 이상 초과한 일반검사와 동일 보직 또는 동일 청에서 2년 이상 장기 근속한 부부장검사 등을 전보하였음
변호사 경력자 등의 검사 특별임용
개요
이번 변호사 경력자 등 21명에 대한 검사 특별임용은 대국민 소통능력과 전문역량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를 검찰에 영입함으로써 높아진 국민의식과 변화된 사법환경에 걸맞도록 검찰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국민들에게 최고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법무부는 프레젠테이션 면접방식을 도입하여 지원자들의 대국민 소통 능력을 검증하였으며, 기타 변호사 시절 공익활동, 인권의식과 청렴성, 실무경험 및 법률소양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선발 여부를 최종 심의하였음
추진경과
법무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변호사경력자 중에서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성적과 관계없이 인권의식과 청렴성, 다양한 사회경험, 전문역량 등을 갖춘 인재를 검사로 선발하고 있음
작년 하반기에 변호사 경력자 17명을 검사로 선발한 데 이어 금년에도 배심재판·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변화되는 사법환경에 적합한 역량과 인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들을 특별 임용하기로 하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으며, 2007. 5. 28. ~ 30.까지 총 40명(여성 4명)의 변호사가 지원서를 제출하였음
2007. 6. 인성검사 전문기관에 지원자들에 대한 인성검사를 의뢰하였으며, 6. 27. ~ 28. 제1, 2차 면접, 7. 3. 제3차 면접을 각 실시한 뒤 2007. 7. 19.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자들에 대한 검사 임용 적합 여부를 심의하였고 최종 21명(여성 3명)을 검사로 임용하기로 의결하였음
임용기준
가. 경력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의료 등 각 분야별로 전문역량을 평가하여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력을 쌓았거나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 우대하였음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3년 이상 국가·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또는 변호사로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국민을 위해 왕성한 공익활동을 한 지원자에게 높은 평점을 주었음
외국의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전문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우대하였음
나. 제1차 면접(실무지식 평가)
지원자들에게 120페이지 가량의 모의 사건기록을 1시간 동안 검토하도록 하고, 대검 과장 및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사건 처리 방향과 이유에 대해 질문하여 검사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검증하였음
1차 면접에서는 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출신지, 학력, 경력,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인터뷰(Blind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어 면접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음
다. 제2차 면접(직무역량 평가)
지원자들에게 일정한 주제를 부여하고 30분 동안 구상하게 한 다음, 고검 차장검사, 일선 청 부장검사 등으로 구성된 면접 위원들 앞에서 해당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발표하도록 하여 문제해결능력 및 표현력, 설득력 등을 검증하였음
이번에 처음 도입된 프레젠테이션 면접 방식에 대하여 지원자들은 매우 의욕적으로 응하였으며, 준비된 칠판 등을 이용하면서 1명 당 30~40분간 면접을 진행하였음
2차 면접 역시 ‘블라인드 인터뷰(Blind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통하여 수사와 공판활동 과정에서 사안의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국민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많이 발탁할 수 있었음
라. 제3차 면접(종합 평가)
제3차 면접에서는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검찰의 고위간부 및 여성검사를 위원으로 지명함과 동시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였음
지원자의 학력·경력, 병역, 병력, 가족 및 재산관계, 인성검사결과, 검찰실무수습시 지도검사 의견, 관할 검사장 의견,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의견, 국적·출입국 조회 결과 및 특이경력 등을 망라한 각종 검증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하여 심층적이고도 종합적인 면접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임용내용
전형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21명을 엄선하여 2007. 7. 19. 외부인사가 위원장인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게 되었음
금번 신규검사 중 국가·공공기관 근무경력자는 11명(감사원 2명, 금융감독원 1명, 국무조정실 1명, 국가청렴위원회 1명, 법률구조공단 2명, 기타 4명), 기타 변호사 경력자 10명임
○ 특이 경력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5년 넘게 근무하면서 지적재산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쟁조정 경험 축적
- 감사원에서 5년 넘게 근무하면서 국가기관 및 정부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풍부한 감사 경험 축적
- 법률구조공단에서 산업재해, 가사사건, 국선변호 등 연간 수백 건의 소송을 담당하는 등 인권의식 및 공익활동 탁월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해양사고 심판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축적
- 금융감독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여신관련 조사업무, 증권불공정거래 조사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축적
- 의료분야 소송을 90건 이상 수행하며 전문성을 축적하고,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에서 전문계약직으로 1년 이상 활동하며 사법개혁 분야에 풍부한 경험 축적
- 검사 사직 후 도미 유학, 뉴욕대 LL.M 과정을 거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분야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축적
- 미국 인디애나대 LL.M 과정을 거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무법인에서 국제거래 분야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축적, 최신 해외 판결을 소개하는 등 집필과 공익활동 왕성
이번 검사 특별임용의 의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검찰 외부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축적한 변호사를 검사로 영입함으로써 상반기에 사법연수원 수료자 및 법무관 전역자 중 우수자원을 선발하는 절차와 함께 다양한 경로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인재들을 확보하였음
특히, 금년에는 검사 선발 절차에 있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새로운 면접 방식을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사법개혁 법안의 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국민 소통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대거 발탁하게 된 데 의의가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최적의 검사 선발 방식이 무엇인지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
인사 일정 : 2007. 8. 6.(월) 자 부임 및 신규임용
인사이동내역(전입청 기준)
1. 전보 및 파견【 30명 】
【 법 무 부 】
○ 국제형사과 검사 곽규택 (郭圭澤) (서울서부지검 검사)
【 서울고검 】
○ 검사 이용민 (李溶民) (성남지청 부장)
【 부산고검 】
○ 검사 홍종호 (洪鍾鎬) (의정부지검 부부장)
【 대구고검 】
○ 검사 손순혁 (孫淳爀) (대구지검 형사2부장)
【 서울중앙지검 】
○ 검사 오원근 (吳原根) (인천지검 검사)
○ 검사 배창대 (裵唱大) (서산지청 검사)
○ 검사 조석영 (趙奭泳) (부산동부지청 검사)
【 서울동부지검 】
○ 검사 김준성 (金俊成) (광주지검 검사)
【 서울남부지검 】
○ 부부장 이상규 (李相奎) (대구지검 부부장)
【 서울서부지검 】
○ 부부장 유일석 (劉一錫) (부산지검 부부장)
【 의정부지검 】
○ 검사 박영수 (朴榮洙) (인천지검 검사)
【 고양지청 】
○ 검사 박광섭 (朴光燮) (대구지검 검사)
【 인천지검 】
○ 형사2부장 박진영 (朴珍永) (광주고검 검사)
○ 부부장 이원곤 (李源坤) (대검찰청 연구관)
【 부천지청 】
○ 검사 이동재 (李峒載) (대검찰청 연구관)
【 수원지검 】
○ 검사 정종욱 (鄭鍾旭)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 성남지청 】
○ 부장 박환용 (朴煥瑢) (부산고검 검사)
○ 부장 이임성 (李林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평택지청 】
○ 검사 박재휘 (朴宰輝) (인천지검 검사) ※경력검사
【 춘천지검 】
○ 검사 김대룡 (金大龍) (서울남부지검 검사)
【 서산지청 】
○ 검사 김현진 (金炫辰) (서울서부지검 검사) ※경력검사
【 대구지검 】
○ 형사2부장 정성윤 (鄭盛允) (대구고검 검사)
○ 부부장 최재호 (崔才鎬) (안산지청 부부장)(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 부산지검 】
○ 부부장 이형택 (李炯澤) (광주지검 부부장)
○ 검사 이기선 (李基宣) (서울서부지검 검사)
○ 검사 정미경 (鄭美京) (수원지검 검사)(여성가족부 파견복귀)
○ 검사 김수현 (金秀炫) (대전지검 검사)
【 광주지검 】
○ 검사 차승우 (車承祐) (서울동부지검 검사)
【 타기관 파견 】
○ 공정거래위원회 노상길 (盧相吉) (서울중앙지검 검사)
○ 여성가족부 방정숙 (方貞淑) (의정부지검 검사)
2. 신 규 임 용【 21명 】
【 의정부지검 】
○ 검사 유광렬 (柳光烈)
【 고양지청 】
○ 검사 배석기 (裵奭己)
○ 검사 김성동 (金星東)
【 인천지검 】
○ 검사 진정길 (陳正吉)
○ 검사 유경필 (柳竟弼)
【 부천지청 】
○ 검사 김종철 (金鍾徹)
【 수원지검 】
○ 검사 정영섭 (鄭永燮)
○ 검사 김효섭 (金涍燮)
○ 검사 임선화 (林仙和)
【 성남지청 】
○ 검사 윤대영 (尹大永)
【 안산지청 】
○ 검사 황성연(黃聖然)
○ 검사 임승철(任乘徹)
【 대전지검 】
○ 검사 김원학 (金源學)
【 대구지검 】
○ 검사 김정훈 (金正勳)
○ 검사 이동원 (李東源)
【 대구서부지청 】
○ 검사 이영준 (李映準)
【 김천지청 】
○ 검사 권방문 (權邦文)
【 부산지검 】
○ 검사 조찬만 (趙燦萬)
○ 검사 박사의 (朴師儀)
○ 검사 김기윤 (金杞胤)
【 부산동부지청 】
○ 검사 이소연 (李昭沇)
※ 의 원 면 직
○ 하인수 (河仁秀) (인천지검 형사2부장)
○ 안혁환 (安赫煥) (성남지청 부장)
○ 최영운 (崔榮云) (서울중앙지검 검사)
○ 이현정 (李炫定) (평택지청 검사)
○ 조수연 (趙秀衍) (대전지검 검사)
○ 신승기 (辛升基)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503-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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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