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을 사설학원 지원법으로 변질시키는 학원 지원음모를 즉각 철회하라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해 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을 따로 지정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조항은 유아교육법을 왜곡하고 그 내용에 반하는 위법한 시행규칙이며 유아교육법을 학원지원법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또한 이러한 무원칙한 지원이 초중등 대상의 수많은 사설학원에 대한 공적지원의 선례가 되지 말란 법이 없으며, 세계최고의 사교육비와 왜곡된 교육열병에 시달리는 우리사회에서 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은 공교육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 '선 지원 후 전환' 아닌 '선 전환 후 지원 방식‘으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유아 미술학원의 유치원 전환과 이를 위한 교육비 지원은 난립한 시설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치원 전환에 따르는 후속조치로서 선 전환 후 지원 방식이 되어야지,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만 쏟아 붓는 선 지원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사설학원에 유아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땜질 처방으로 유아교육을 표방하는 각종 시설의 난립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유아교육을 더욱 난맥상으로 만들어 공교육화를 지연시키고 혼란과 파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원칙과 명분도 없는 학원지원 방안을 폐기하고 모든 유아의 명실상부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공교육 시설과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등 내실 있는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 종일반 교사 배치조항 문제삼는 여성부를 규탄하며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97년 우리 연대가 추진한 만 5세아 무상교육법제화운동당시 보육계는 형평성 운운하며 되려 반대 입장으로 나선 바 있다. 여성부가 같은 이유로 유치원 종일반 교사배치기준을 문제 삼아 유아교육 시행령을 또 한번 흔들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보육계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편협하고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을 경계한다.
유치원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가장 큰 요구인 종일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배치가 기본 전제조건임은 이미 현행 교육과정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장시간 노동과 낮은 처우로 지쳐 가는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 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못하고 유치원에서의 종일반 활성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까지 문제 삼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행태이며, 여성부가 과연 보육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하위 출산율로 어두워진 우리 미래를 극복할 희망은 오직 질 높은 유아공교육, 보육정책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소신 있게 종일반 교사배치조항을 관철시키고 더 나아가 보육과정과 보육교사교육 등 교육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지도의 임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학원 지원 철회와 종일반교사 배치조항 관철을 위한 장기 농성 투쟁을 선언하며 !
우리는 유아 무상공교육이 무원칙하고 엄청난 교육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200만 유아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유아교육법의 최대 수혜자를 국민전체와 다음세대가 아닌 일부 사설학원장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게임을 시도하는 교육부를 강력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투쟁으로 기필코 이를 막아내고자 한다. 만약 교육부가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와 바램을 끝까지 무시한다면 이에 따르는 모든 혼란과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음을 재차 경고하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교육부가 철회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교육부는 유아 미술학원에 대한 국고지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국민혈세로 사설학원 지원하는 사교육지원부, 교육부는 각성하라!
■ 종일반 교사배치 명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즉각 제정하라!
■ 만5세아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이다, 2006년까지 반드시 실현하라!
2005년 1월 19일
유아교육 공교육체제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