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방세법령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탈루(脫漏)하는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오는 3월부터 전면적인 현지조사를 실시,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추징하는등 세원관리 강화와 함께 관련법령·제도의 개선으로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 세정을 구현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제도적 취약분야 6대 추진과제를 선정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약 3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양할 목표로 삼고있다.(2004년 56억원 추정)

시가 추진할 6대 추진과제는 ① 부담부증여 부동산 일제조사 ②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 ③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④ 미등기 건축물 등록세 납부추진 ⑤ 미등록 자동차 취득세 과세 ⑥ 장애인등 부적격 감면차량 추징 등이다.
추진방법은 : (시)세수확충계획 수립 →(구군)전수조사 및 부과징수
△부산시 주관으로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구·군 세무공무원을 동원, 추진과제별로 3월부터 10월까지(8개월간) 일제조사 및 부과징수하고
△조사대상기간은 ‘04년부터 ’05년 조사시점까지 1년간(상속재산의 경우 5년간)이며, 조사대상세목은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의해 징수되는 취득세 등이 중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고의적 탈루세원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격 감면자 및 신고납부 불이행자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추징 조치하고,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개정 협의
-자동차관리법개정(미등록차량 벌칙강화) ▷건교부, 행자부
·과태료 100만원이하→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 (보존등기의무 신설) ▷법무부,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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