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제도적 취약분야 6대 추진과제를 선정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약 3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양할 목표로 삼고있다.(2004년 56억원 추정)
시가 추진할 6대 추진과제는 ① 부담부증여 부동산 일제조사 ②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 ③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④ 미등기 건축물 등록세 납부추진 ⑤ 미등록 자동차 취득세 과세 ⑥ 장애인등 부적격 감면차량 추징 등이다.
추진방법은 : (시)세수확충계획 수립 →(구군)전수조사 및 부과징수
△부산시 주관으로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구·군 세무공무원을 동원, 추진과제별로 3월부터 10월까지(8개월간) 일제조사 및 부과징수하고
△조사대상기간은 ‘04년부터 ’05년 조사시점까지 1년간(상속재산의 경우 5년간)이며, 조사대상세목은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의해 징수되는 취득세 등이 중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고의적 탈루세원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격 감면자 및 신고납부 불이행자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추징 조치하고,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개정 협의
-자동차관리법개정(미등록차량 벌칙강화) ▷건교부, 행자부
·과태료 100만원이하→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 (보존등기의무 신설) ▷법무부,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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