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전 국토를 홀컵에 빠뜨리겠다는 반환경적, 비현실적, 반값골프장 정책”
어제(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은 대중골프장 공급확대정책을 골자로, 농지를 골프장으로 둔갑시키고 각종세제혜택을 확대시켜 골프장건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굳건한 의지가 엿보인다.
평균이용료 19만원(18홀, 수도권기준)을 10만원 밑으로 끌어내린다는 이른바 반값 골프장정책, 이를 통해 해외로 원정을 가는 골프인구를 막고 농가수입까지 늘린다는 정부의 이 기막힌 발상을 따져보자.
전 국토를 막개발과 투기의 장으로
발표된 대중골프장 공급확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껏 부풀어진 개발의 기대감으로 농지주변의 땅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씌워준 국토균형개발정책이란 명분은 해당농지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골프장건설 붐이 일어 투기에 따른 들썩이는 땅값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심각한 산림의 훼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미 각 자치단체들은 고용창출효과, 지방세수확대를 기대하며 골프장건설을 목적사업으로 잡고 전국토를 파헤치고 있다. 대중골프장 공급확대정책, 훼손되어 가는 국토와 요동치는 부동산 정책에 기름을 붓는 짓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는 골프장 수, 골프산업 경영난만을 가중
전문골프장외에도 신설리조트까지 골프장건설에 뛰어들면서 해마다 골프장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해 운영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18.0%로 2005년 22.0%보다 4.0% 포인트 하락했다.(한국레저산업 연구소, 94개 회원제골프장 운영업체 조사) 새로이 지어진 골프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골프인구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골프수요가 대도시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방농지를 대중골프장으로 개발한다고 하여, 동절기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골프인구가 겨울의 지방골프장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골프장건설을 유도하는 것이 골프장수를 포화상태로 만들어 골프업계의 경영난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부양, 주무부처에서도 회의적, 딴 생각?
국내골프 산업은 김대중 정부의‘골프대중화’선언의 바람을 타고 크게 성장하였다.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외국에 비해 느슨한 인/허가상의 절차나 국가정책도 한몫하여 국내 골프장은 급격히 증가하였다.현 정부 역시 지속적으로 골프장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항상 골프장건설의 주요목적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경제 활성효과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골프장안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주변의 상권형성이 어렵고 소위 분양권이라는 방식으로 아파트가 자금을 모아나가는 것처럼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수억원대의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체들만 이익을 보게 되어있다.
게다가 농지를 대중골프장으로 활용한다는 재정경제부의 방침에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며, 준공지 지역에 골프장 보다는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유통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 농민들을 돕는 것.’이라 하고 있는 농림부 등의 정부부처에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골프장건설이 어떻게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농민을 살리는 경기부양의 대표가 될 수 있겠는가? 한미FTA로 위기에 몰린 정부가 상처받은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책임감 없는 기대를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를 통해 떨어진 정부의 인기를 올려보려고 하는 딴 생각이 있는 건 아닌가?
반값골프장 정책, 한반도가 치러야할 환경적 대가 무시
현 정부가 골프장건설정책으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할 환경적 대가를 무시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결의된 남동해안특별법을 비롯해 이번의 대중골프장건설 정책으로 우리 국토는 또 한번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생물종으로 비옥했던 땅을 녹색사막으로 바꾸고 평균 14종, 2,300kg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살포된 농약은 빗물에 흘러내려가 주변 농경지와 계곡수를 오염시켜 지역민의 식수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현 골프장건설 정책은 골프장 운영주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 시키고, 여기에 평균이용료를 낮추겠다는 반값정책은 운영시, 투입되는 환경관리비용을 현저히 낮추게 할 것이라 전문가들의 지적한다.
맹독성농약, 상수원오염, 지하수고갈 등 급속한 확대가 충분히 예상되는 환경적 피해를 지금 정부는 경기부양을 내세우며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따라서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반환경적이며 그 실현가능성조차 희박한 반값골프장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의 산림면적과 인구대비를 통해 골프장 건설의 수를 규제하는 이른바‘골프장 총량제’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골프인구에 대비하여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골프장의 수의 조절은 난립하고 있는 골프장으로 죽어가는 국토와 제살깍기가 불가피한 골프산업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우리의 산, 들, 강이 환영할만한 대중스포츠 골프장? 골프장정책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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