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참석대상 : 의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번 회의에는 「스마트하이웨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 등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
② 범부처 국가R&D정보 유통기반 구축방안(안)
③ 중소형 원자로(SMART)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④ 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실천방안(안)
⑤ 스마트하이웨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 추진계획) 정부는 2016년까지 총 1,494억원을 투자하여 설계속도 160km/h 이상의 고기능·지능형 차세대도로인 스마트 하이웨이*를 개발할 계획이다.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술과 첨단 IT기술 및 자동차기술을 결합하여, 이동성·편리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고기능·지능형 차세대 고속도로
스마트 하이웨이 개발은 고기능·지능형 고속도로 실현을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과, Test Bed 건설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 검증 및 실용화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소요 예산은 정부 1,046억원, 민간 448억원으로 분담하여 조달하고 Test Bed 구축비용은 R&D예산과 별개로 전액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07년 8월 사업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07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스마트 하이웨이 개발이 완료되면, 무사고·무정체 고속도로를 실현하여 국내 거점도시간 이동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 등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계획)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06～’10년 동안 총 1조 9,462억원을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11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5%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보급의 연계를 강화하고, CO2 저감에 가장 직접적 방법인 CO2 포집·저장기술의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효율 향상과 함께 핵융합기술 등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안건별 주요내용
1.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D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
(주요 내용) ’06년 5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06～’10)」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등에 ’07년 3,393억원을 투자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중.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및 미래 에너지원 확보 등 새로운 과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기술 분야별 비전 제시와 함께 세부 기술기획을 추진할 계획. 먼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기술개발과 실증, 보급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11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CO2 포집·저장 기술 분야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계획
또한 7대 에너지 다소비기기 등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을 개발하여 ’15년까지 에너지 최종 소비량의 5%를 감축토록 하고, 원자력 분야는 원전기기 성능개선 등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단기대책과 함께, 제4세대 원자로시스템, 핵융합기술 등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도 병행·추진할 예정
2. 범부처 국가R&D정보 유통기반 구축방안(안)
“NTIS에서 서비스될 국가R&D정보 세부항목을 마련”
(추진 개요) 국가 R&D사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정보를 공유·공동 활용하기 위해 ’06년부터 ’09년까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을 추진중. 이에 NTIS에서 관리할 정보의 체계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집·공동활용 대상 R&D 정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효과적인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
(주요 내용) 국가 R&D사업의 현황파악, 조정 및 공동 활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도출하여 「범부처 국가 R&D정보 표준안」을 마련. 동 표준안은 과제정보, 성과정보, 참여인력 및 장비·기자재 정보 등 약 34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NTIS 세부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될 항목을 중심으로 각 부처 대표연구관리기관의 정보DB 현황 및 정책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마련됨
정보 수집 및 연계는 부처 대표연구관리기관이 일차적으로 각 부처의 모든 R&D사업 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하고, 이중 표준안에 포함된 정보를 NTIS DB에 연계하여 공동 활용하는 방식을 취함
또한, 현재 부처별로 독자적인 과제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R&D정보 연계시 중복번호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과제 고유번호안을 마련하였음. 과기부는 ’07년 8월중 동 과제고유번호 부여방안을 고시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모든 R&D 과제를 단일의 번호체계로 관리함에 따라 효율적인 R&D과제 관리가 가능할 전망
3. 중소형 원자로(SMART)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제3의 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SMART 후속 추진여부 결정”
(추진 배경) 원자로 설계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와 개발도상국 등 중소형원자로 시장의 선점을 위해 추진해 온 중소형원자로(SMART) 사업의 사전실시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
* SMART : 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주요 내용) SMART 실용화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실용화 주관기관 공모('05.12～'06.2)시 주관기관을 선정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철저한 사업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실시용역을 수행('06.7～'07.6)
사전실시용역 결과, 경제성·유지보수성·수출경쟁력 등을 높이기 위해 SMART 적정용량을 660MWt로 제안하였으며, SMART 최초 1호기 건설단가는 $5,000/KW로 평가되나 반복설계·건설을 통해 $3,500/KW 이하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2030년까지 약 10기의 SMART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수출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최소화(5년 이내)하고, 660MWt급 표준설계 개발 및 표준설계인가 취득이 필요
이에 따라, 사전실시용역에서 도출된 추진규모, 소요재원, 수행기간 등에 대해 ’07년 10월까지 제3의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 후속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
4. 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실천방안(안)
“2012년까지 동물실험시설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단계적으로 설치”
(추진 배경) 동물실험분야에서, 3R 원칙 준수로 대표되는 동물의 윤리적 사용은 생명공학 산업·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토대임. 최근 우리나라는 BT분야 투자 확대로 실험동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 3R 원칙 : 동물실험분야에서 과학과 윤리를 조화시키는 기본적 방법론
- Replacement(대체 강구), Refinement(고통 최소화), Reduction(사용수 감소)
(추진 내용) 동물보호법 개정(’07. 1)을 통해 3R 원칙 등 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먼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12년까지 대학, 국·공립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동물실험시설에 단계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나갈 계획. 위원회는 외부인사를 1/3이상 포함하여 구성되며, 동물 실험시 3R 원칙 준수 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07년말까지 제정하여 동물의 검역, 운송, 질병 모니터링 등 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초·중·고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에도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내용 반영을 권고할 계획
5. 스마트하이웨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안)
“2016년까지 최고속도 160km/h의 지능형 차세대 고속도로를 개발”
(추진 개요)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건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자동차 성능과 IT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발맞추어 고기능·고규격의 차세대도로인 스마트 하이웨이 개발을 추진
(주요 내용) 2016년까지 총 1,494억원을 투자(추정치)하여 설계속도 160km/h 이상의 차세대 고성능·지능형 고속도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결과의 검증을 위한 Test Bed를 구축할 계획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술, 통신을 활용한 교통운영기술, 자동차와 연계한 응용기술 등 고기능·지능형 고속도로 실현을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과, Test Bed 건설을 통한 기술개발 성과 검증 및 실용화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됨. 향후 07년 8월 사업 총괄기관 및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상세기획 실시 후 07년말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
소요 예산은 정부 1,046억원, 민간 448억원으로 분담하여 조달할 계획으로, 추후 사전타당성조사 및 상세기획을 통해 사업예산을 확정하게 되며, Test Bed 구축비용은 R&D 예산과 별개로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할 방침
스마트 하이웨이 개발이 완료될 경우, 국내 거점도시간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IT기술을 활용한 무사고·무정체 지향 고속도로가 가능할 전망이며, 첨단 고기능 고속도로 기술을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여 미래 도로시장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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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사무관 윤성훈 02)2110-3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