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04년말 기준 법정시행시기 보다 앞서 주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한 사업장은 1,396개소이고, 소속근로자는 165,577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사업장 중 93.3%(1,303개소)는 월차폐지, 연차조정, 생리무급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휴가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정시행시기> 1000인이상·금융보험업·공기업: ’04.7.1, 300인 이상: ’05.7.1, 100인 이상: ’06.7.1, 50인 이상: ’07.7.1, 20인 이상: ’08.7.1, 20인 미만: 2011년 기간내 대통령령으로 정함

업종·규모·시기·지역·노조유무별로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조기 시행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업종별 : 제조업(535개소, 38.3%) > 사업서비스업(305개소, 21.8%)
※ 제조업은 하도급 거래가 많고 수급업체의 상당수가 원사업자와 보조를 맞춰 주40시간제를 시행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사업서비스업은 정보처리, 연구개발, 전문과학기술 분야 등이 이에 속하는데 사업의 성격상 조기 도입업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규모별 : 20인미만(472개소, 33.8%) > 20인~49인(348개소, 24.9%)
※ 소규모일수록 해당업체가 많아 조기시행업체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05.7월 의무적용 대상인 300~999인 사업장(총 1,676개소)의 5.7%(95개소), '06.7월 의무적용되는 100~299인 사업장(총 7,008개소)의 2.9%(204개소)가 조기 시행함

- 시기별 : 7월(312개소, 22.3%) > 12월(184개소, 15.3%)
※ 7~10월에 조기단축 사업장이 많은 이유는 당해업체 또는 관련 대기업·동종업체의 임단협 교섭 직후 도입한 결과이며, 12월은 ’05.1월부터 새롭게 주40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지역별 : 서울(528개소, 37.8%) > 부산·경남(283개소, 20.3%)
※ 서울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수가 많고 기업 본사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부산·경남이 많은 것은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의 수급업체 등에서 조기 시행한 결과로 보여짐
- 노조유무별 : 노조없는 사업장(1,169개소, 83.7%)
※ 노조가 없더라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의 영향, 근로조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조기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

’04년말 기준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345건(1,338명)에 대해 1,657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분기별로 보면 4/4분기에 216건(809명) 1,108백만원이 지급되어 가장 많이 지급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초 중소기업은 기업부담 등으로 인해 주40시간제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해에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관련 대기업의 영향,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05.7월 300인 이상 사업장(1,676개소, 827천명) 및 국가·지자체의 주40시간제 의무시행에 따라 중소기업도 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주40시간제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교육을 실시(예산 530백만원 확보)하고 기존의 인건비 및 세제지원제도 활성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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