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방안 마련
『Best대중교통팀』에서의「승용차요일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계기는 현재 대구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875천대로 오는 2015년에는 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이러한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교통 혼잡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가용승용차 634천대(등록대수의 72.5%)에 대한 부제 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06. 6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한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62.3%, 민간에서는 20.2%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공공기관에서는 주차용이(50.0%), 개인사정(29.0%), 업무관계(13.0%), 대체수단 불편(8.0%) 등이며,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이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가 없고, 기업체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혜택이 대부분 연간 100만원 미만으로 그 혜택이 미미하여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분석 결과 승용차요일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정요일제(예 자동차번호 끝자리 1,6 월, 2,7 화 등)에서 선택요일제(참여자가 월～금 지정제)로 전환하고, 자가용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 항목은 공공분야에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자동차세 5%, 또는 대당 10천원～15천원), 주차요금 할인(30%)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주유할인, 자동차정비 할인, 세차할인, 우대금리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용승용차는 지정된 요일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모든 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008년에는 참여차량의 RFID(전자테그) 부착과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및 관련조례 제·개정을 완료한 이후 2009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634천대)중 10%인 63천대가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할 경우 연간 유류비 1,037억원 과 환경처리비용 317억원 절감 등으로 1,400억원 정도의 사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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