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쌀 시판에 대비, 우리 쌀 특별대책 추진
이 자리에서 손 청장은 “쌀 협상과 FTA 협상 등 수입개방화 시대 우리 농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종자선택에서 생산, 수확 후 유통과정까지의 품질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인 스스로와 소비자의 인식 전환에도 힘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입쌀 시판 대비 우리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고품질 쌀생산 핵심요인인 품종 혼입을 방지하고, 완전미 비율을 높이며 질소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건조·저장시설 지원 및 품질관리 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경우 시판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DNA 분석으로 1,200여개의 국내 쌀 브랜드의 품종 혼입 상태를 생산업체에 통보하는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치고, ‘06년부터는 품종 혼입상태 분석결과를 일반에까지 전면적으로 공개함. 쌀 생산이력제 도입 등 생산·가공·유통·소비 전단계에서 품종별로 브랜드화·차별화 되도록 함.
- 품종 혼입률 : 일본 0~6%, 한국 5~67%(평균 23.6%)
완전미율 향상을 위한 쌀 재배기술을 중점지도하고, RPC 등 시설투자를 확대하면서 쌀 포장재의 기준 등급 개정 및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품질에 따른 가격제도가 정착되도록 함.
- 유통 브랜드쌀 완전미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00)57.4→ (‘01)71.4→ (‘02)74.2→ (‘03)82.1→ (‘04)85.5%
※ 일본 (93.2%), 미국(87.4%)
- 쌀 품질 기준등급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특품(완전미율 95.8→90%이상), 상품 (91.5→85%이상), 보통(91.5→85%미만)
미질(단백질 함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소시비량을 현행 11㎏/10a에서 9㎏/10a(프리미엄급은 7㎏)로 조정하고, RPC 등 쌀 수매시 단백질 함량을 점검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 유도.
- 우리 브랜드 쌀의 단백질 함량은 6.3~8.2% 수준
※ 일본의 질소 표준시비량은 4~7㎏/10a, 단백질 함량은 평균 6.7%이고, 7%이상은 수매거부 RPC가 상당수에 달함.
아울러 RPC의 과감한 시설개선과 건조·저장시설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주도형 곡물 품질검정기구 설립으로 국내·외 쌀의 품질 분석 및 품질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부·농협·농업인들이 합심하여 쌀 품질 혁명을 추진한다면 시판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 확보 가능.
주요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포도 등 FTA 후속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우리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 경영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컨설팅을 통해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며,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종자산업 활성화를 통해 세계 최고품질의 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음.
포도 등 FTA 후속대책으로 생산성이 낮은 과원은 연차적으로 구조 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과원은 집중적인 기술·경영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유도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우리 농산물의 고유 기능성과 차별화에 대한 의학·약학·경영학 등 타 분야와 공동연구 확대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발굴하여 농가소득을 뒷받침.
개별 경영주의 기술과 경영능력에 따라 소득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우수 농업경영사례의 지속적인 발굴, 농가경영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컨설팅으로 농장경영 마인드와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이버 매체를 이용한 현장애로기술의 체계적 보급 추진
- 비슷한 영농기반 상·하위 농가간 소득차 : 2.0(쌀)~7.4배(고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DNA 분석에 의한 한우고기 판별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빈번한 가축질병의 방역을 강화하며, 광우병 차단을 위한 사료내 동물성 육골분 혼입 정밀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사료검정을 실시.
고품질 기능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입대체 및 수출유망 품종을 중점 육성하고,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보유 유전자원(204천점, 세계 6위)의 정보망을 구축하며, 신품종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 판별기술을 개발하고,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현장문제 해결과 자재의 표준사용기술체계를 확립하며, 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를 확립하는 등 친환경·유기농업을 활성화하겠음.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을 위해 농경지 및 농산물에 대한 오염정도를 4년 주기로 감시하고, 농경지의 양분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양분총량제를 도입하며,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적 방제기술 개발.
유기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형 유기벼 재배기술 모델을 개발하고,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
작물별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과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위한 한국형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를 확립하는 한편,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독성 농약의 단계별 취급 제한, 사용량 저감, 제형 개선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인 농업생명공학을 육성
농업현장 및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는 우수 GM작물 Pool을 구축해 고부가 GM작물 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함께 GM작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증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축을 이용한 바이오 장기·신약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산업의 정착과 발전을 선도.
생물다양성협약 대응과 농업유전자원 확충을 위해 금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에 농촌진흥청이 생물 다양성 협약 관련 핵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생물 자원의 주요 업무별 전담기관을 지정 국가종합관리체계를 구축.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
농촌의 쾌적한 환경(어메니티)자원 발굴을 통해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육성, 이상적인 고령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농촌의 어메니티 산업화로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
농업 어메니티 자원을 경제가치재로 발굴하고, 농촌 어메니티 산업화를 위한 자원조사 및 자원도를 구축하며, 농촌의 전통지식과 생활문화, 유적지, 특산물 등을 최대한 소득·관광자원으로 활용.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과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 하는 등 농촌건강장수마을을 2005년에 100개소(총 44억원), 2008년까지 800~1,200개소를 연차적으로 육성하여 노인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미래 고령사회의 비전을 제시함.
- 정부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단체, 지역사회, 학계, 건강·보건·의료 전문가 등 지역공동체의 체계적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
본청의 연구·지도인력을 영농현장에 투입 중앙·도·시군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특산물, 농촌테마, 농촌복지’를 연계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운영주체로 육성.
특히, 농촌지도사업의 평가체계를 농가소득 향상, 농업인 만족도 중심으로 개선하여 평가 신뢰 확보와 시간·에너지를 농업인에게 집중하여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한국농업전문학교 명칭을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하고, 학제를 개편을 추진하며, 도시민의 전원농업 교육과정 개설 및 창업농 훈련과정도 신설하여 운영.
국제 농업쟁점 적극 대응과 기술협력 확대
기후변화협약·지진 등에 대하여 국제동향 분석 및 종합 대응을 위한 전담 TF팀 운영으로 국가정책 지원 및 농가 현장의 재해경감 방안을 강구하고, 지진, 폭설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경감 기반을 구축함.
농업선진국 및 국제농업연구기관과의 협력강화로 농업관련 쟁점현안 공동대응과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해외농업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우리농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며, 북한,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한 북방농업 연구 강화.
끝으로 손 청장은 “금년을 모든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나는 한 해로 삼아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비전 제시와 경쟁력 제고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농업은 우리의 생명’이고 ‘농촌은 우리의 미래’임을 명심하여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홍보담당 김기형 031-299-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