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장관 장하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 관련한 성별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가 고려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남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모범적 성별영향평가 사례를 축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평가 과제는 소관별로 중앙행정기관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이며 정책 분야별로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4개, 보건·복지정책 관련 4개, 기타 문화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과제를 각 1개씩 선정하였다.

< 2004년 성별영향평가 심층분석 과제 >

1 재직자 직업훈련 노동부
2 수형자 직업훈련 법무부
3 농업인력 육성 농림부
4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과학기술부
5 암 관리 정책 보건복지부
6 서울시 복지정책 서울특별시
7 충북 장애인 정책 충청북도
8 전북 노인정책 전라북도
9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법무부
10 문화기반시설·생활체육시설 문화관광부
* 서울시 복지정책은 ‘05. 2. 7 연구 완료(추후별도 보도자료 배포)
* 과학기술인력 양성 업무 중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04.10.21)

특히 ‘소득 2만불 시대’ 달성에 있어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각종 교육·훈련정책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이 정책집행과정에서 소외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지니는 의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2만불 시대 여성경제활동 참가의 변화 추이와 정책적 함의」(’04.12, 여성부)

또한 국가 암 관리 정책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암정복 10개년 계획(‘96~’05)」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가정폭력사건 피의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확대 이전에 미리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또 다른 정책 대상자인 피해 여성에 대한 배려가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서울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적 정책 확대의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각 정책 및 사업별로 근거 법령에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명시하거나 여성 할당제 시행,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등 남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별분리 통계에 기초한 정확한 성별 특성 및 요구 파악과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성부는 동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이를 모범 평가 사례로 보급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05년 성별영향평가 시행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의 자체평가와 별도로 매해 이와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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