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별영향평가로 남녀균형적 정책의 장 열어
이번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 관련한 성별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가 고려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남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모범적 성별영향평가 사례를 축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평가 과제는 소관별로 중앙행정기관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이며 정책 분야별로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4개, 보건·복지정책 관련 4개, 기타 문화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과제를 각 1개씩 선정하였다.
< 2004년 성별영향평가 심층분석 과제 >
1 재직자 직업훈련 노동부
2 수형자 직업훈련 법무부
3 농업인력 육성 농림부
4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과학기술부
5 암 관리 정책 보건복지부
6 서울시 복지정책 서울특별시
7 충북 장애인 정책 충청북도
8 전북 노인정책 전라북도
9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법무부
10 문화기반시설·생활체육시설 문화관광부
* 서울시 복지정책은 ‘05. 2. 7 연구 완료(추후별도 보도자료 배포)
* 과학기술인력 양성 업무 중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04.10.21)
특히 ‘소득 2만불 시대’ 달성에 있어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각종 교육·훈련정책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이 정책집행과정에서 소외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지니는 의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2만불 시대 여성경제활동 참가의 변화 추이와 정책적 함의」(’04.12, 여성부)
또한 국가 암 관리 정책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암정복 10개년 계획(‘96~’05)」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가정폭력사건 피의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확대 이전에 미리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또 다른 정책 대상자인 피해 여성에 대한 배려가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서울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적 정책 확대의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각 정책 및 사업별로 근거 법령에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명시하거나 여성 할당제 시행,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등 남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별분리 통계에 기초한 정확한 성별 특성 및 요구 파악과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성부는 동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이를 모범 평가 사례로 보급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05년 성별영향평가 시행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의 자체평가와 별도로 매해 이와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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