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6,201개 적발
- 위반업체 : ('03) 6,327개소 → ('04) 6,201 (↓2.0%)
- 구속수사 : (’03) 7건 → (’04) 23 (↑228.6%)
농관원 관계자는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업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업체당 위반물량이 크게 늘고, 국산과 수입산의 혼합비율을 속이는 등 위반행위가 대형화·지능화·조직화 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ㅇ 위반물량 : ('03) 4,537kg/건 → ('04) 18,068 (약4배)
품목별 위반실태를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1,085건으로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쇠고기 532, 고춧가루 256, 당근 280, 떡류 18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산 소 광우병 파동 이후 쇠고기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위반업소가 전년대비 약 54%줄어든 반면 돼지고기는 20%이상 증가
또한, 찐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떡류의 위반업체가 전년보다 3배이상 증가
특히,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위반행위가 늘어나 가공품 위반업소는 전년대비 약 17% 증가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 20일부터 2. 7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400명을 포함한 241개 단속반(482명)을 편성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의심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고발포상금 상향 : (’04) 100만원/건당 → (’05.계획) 최고 200만원/건당
농관원은 앞으로도 위반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하여 형량강화·시정명령·피의자공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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