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민재산권 보호 주력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5년 110건의 토지를 물건의 수용신청을 받아들여 인용처리, 47억 정도를 수용재결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339건의 토지와 물건을 인용 수용 처리하여 94억원 규모를 재결처리 했다.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면 신청토지와 물건을 전문 감정평가 기관에 재감정하여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재결처리 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액 증액에 기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권익보호에 노력하여 왔다.
특히, 2005년 보다 2006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주민들이 재산권 수호에 대한 열망이 늘어난 것도 기인되지만, 주민들 사이에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액보다 보상액이 대부분 늘어나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기인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역할이 주목된다.
충청북도토지수용위원회는 법률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 평가사, 법무사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년 6회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민선4기 정우택 도지사 이래 주민들의 재산권 수호에 노력하여 왔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50건이 신청되었으며, 하반기 중에 개발 및 공공사업이 본격화되면 600여건의 토지와 물건을 수용재결처리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어 공익사업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위원회는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에 주력하여 주민들이 개발 및 공공사업으로부터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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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지역개발팀 신용수 043-220-3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