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금년 한해를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상향식 제도개선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1월말부터 보건복지부에 「급여지침 일제정비 T/F」를 구성하여 국민연금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침 및 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급여제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및 공단내부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약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하여 소극적으로 적용되었던 지침은 없는지 점검하고, 국민입장에서 불합리한 지침들을 일제 정비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T/F는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담당책임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며, 상반기 중 집중적인 검토 작업을 완료하고 금년 중에 본격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에서 운영중인 ‘국민연금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급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의 급여담당자(20여명)를 중심으로 「급여제도실무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가입자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옴부즈만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연금옴부즈만은 가입자, 전문가, 언론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중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8개 권역별(총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연금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청구결정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민들이 장애발생시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의 청구에서 지급결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어 장애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으나, 금년 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장애연금결정기간을 1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단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이 복지부에 제기하는 재심사 청구에 있어, 장애연금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12월부터 의학자문단을 신설·운영함으로써 권리를 적극 구제하고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1. 14(금)부터 이틀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여 국민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의 욕구를 신속히 제도혁신에 반영하는 상향식(Upload)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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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과 02-50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