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규칙 개정내용
ㅇ 조특법시행령·규칙
ㅇ 소득세법시행령
ㅇ 법인세법시행령
ㅇ 주세법시행령·규칙
ㅇ 특별소비세법시행령
ㅇ 농림특례규정
ㅇ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 한다.
①조특법 시행령·규칙
ㅇ금지금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신설
ㅇ도로공사와 재무적투자자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건설한 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ㅇ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ㅇ투기지역내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규정
②소득·법인세법시행령
ㅇ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ㅇ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③주세법 시행령·규칙
ㅇ과실주에 대한 주세율이 50% 경감(30%⇒15%)되는 소규모 생산 농업인 등의 범위와 경감대상물량을 규정
ㅇ주류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④특별소비세법 시행령
ㅇ금년에 조기 시판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를 '05년에 한해 50% 경감
⑤농림특례규정
ㅇ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낚시어선업용 선박 및 어획물운반선을 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잎담배건조이송기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양식장용 차광막을 추가
ㅇ농어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에서 연체 등으로 카드발급이 곤란한 농어민을 제외
⑥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ㅇ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05.1월부터 ‘06.12월까지 2년간 현행 3/103에서 5/105로 상향조정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음식업자가 원재료로 구입하는 농산물가액의 일정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ㅇ데친 채소류(고사리, 취나물 등)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
-다만, 독립된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연락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2-211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