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반대 · 국가균형발전 촉구...비수도권 1천만명 서명운동 전개
그동안 미진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계속되는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은 환경, 교통, 집값 상승,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에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학교·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더 이상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촉구 하기 위해 비수도권 국민의 염원을 모을 수 있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면적에 11.8%에 불과함에도 인구의 48.4%, 생산기능의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 80%가 집중되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정부는 출범초기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균형발전 정책의 방침을 정해 놓고도, 계속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와 공조하여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1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 하게 되었다.
서명운동은 7월부터 9월말까지 비수도권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시도별 인구비례에 목표를 두고 광주광역시는 557천명 서명을 목표로 자치구, 동사무소 별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기업체, 각급기관, 사회단체 등 직능단체별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전국의 서명서를 모두 모아서, 10월경 정부와 국회에 전달토록 할 예정이며 한편으로 여야 대통령 후보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협약을 맺어 각 정당과 당선자가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사무관 정여배 062-613-2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