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부문: 체제 결속 강화 속에 세대교체 가속화
선군 정치와 사상 교양 강화를 통해 체제 결속을 다지는 한편, 세대교체와 권력 구도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군 정치 시행 10주년을 맞아 김정일 체제의 실천 이데올로기로 정립해나가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북한 대중의 결속과 체제 수호를 강화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군 정치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선군 사상을 정세에 맞게 발전시켜 만든 새로운 통치 이념이다. 2005년 신년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라는 제목 하에, ‘선군’이란 용어가 41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2월초에는 ‘선군 혁명 총진군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사상 교육 강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사회 일탈 현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벌 강화와 포용’의 강온 양면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7.1 조치 시행으로 인구의 이동성과 외부 정보의 유통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부패와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물질 우선과 개인주의로 변화함으로써 당과 이념·사상에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4월의 개정 형법에서는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키고 ‘적대 방송 청취죄’와 ‘퇴폐 문화 반입 유포죄’ ‘매음죄’ 등을 신설했으며,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젊은 세대들의 사상 교양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신년사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더욱 잘하여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수령 결사옹위의 전위 투사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5년의 극심한 식량난을 경험했던 당시의 10대들이 지금 20대에 접어들면서 최근의 시장경제 요소 도입과 맞물려 체제 비판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인권법 발효에 따른 탈북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북중국경 지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유지를 위한 일탈 행위나 탈북자 등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처벌도 가족 연좌제에서 본인 위주로 하면서 정책 운영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세대교체와 후계 논의 확대) 젊고 개방적 사고를 가진 간부들의 부상과 고영희 사망으로 세대교체와 후계 구도를 둘러싼 권력 내부의 변화가 예상된다. 1998년과 2003년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각각 절반 이상이 교체된 데 이어, 7.1 조치 이후 경제 분야에 30∼40대 혁명 3세대의 테크노크라트가 대거 발탁되었다. 특히 지난해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 사망에 이어, 김 위원장의 부인인 고영희의 사망과 장성택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실각은 조직의 세대교체와 함께, 고영희 아들로의 권력 승계 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3 아들이 김 위원장 부자만큼 인격적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핵 문제와 경제 개혁성과 미흡이란 대내외 사정상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여 후계자 작업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부문 : 농업 증산과 선행 부문 정상화에 총력
농업 증산을 현 시기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선행 부문 활성화와 경제 과학기술 발전에 역점을 둘 것이다
(농업 부문 역점) 농업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주공 전선(主攻 戰線)으로 규정하고, 이 부문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량 문제 해결을 '중대 정치 사업'으로 설정하고 다수확 품종의 도입, 이모작 확대, 과학적 영농, 농업 기계화 비중 제고 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와 함께, 농업 부문에 대한 인력과 설비·물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신문(1. 8)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있고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성공적으로 풀 수 있다”면서 심각한 식량난을 실토하였다. 북한은 지난해 말에 일부 협동농장에 개인 농사와 유사한 중국식 ‘가정 책임 경영제’ 개념의 ‘포전(圃田) 담당제’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향후 농업 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10∼20명에서 2∼3 가구가 한 분조를 이루는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상반기 중에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실상의 가족영농제 실시가 예상된다. 이는 주택 임대권의 상속법 제정(2002. 3)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 확대와 분권화·개인 영농체제로의 변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민 생활 향상) 선행 부문의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시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생필품 생산과 공급의 정상화를 촉진학고 있다. 북한은 전력과 석탄, 금속공업, 철도 운수 부문을 경제의 4대 선행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행 부문 및 기간산업의 확충을 통해 공급 능력을 확대해야만 7.1조치 시행에 따른 물자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사회 안정도 기할 수 있다.
(경제 개혁과 외자 유치 노력) 생산성 향상과 실리 보장을 위한 ‘실리 사회주의’ 강조와 중국·러시아의 외자 유치를 위한 노력에 경주하고 있다. 신년사에서 ‘전반적인 경제 사업에 대한 내각의 조직 집행자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위원장은 2005년 첫 현지지도에서 경제지도 일꾼의 ‘과학적인 경영·기업 전략을 갖고 관리 운영해 생산의 실리주의 원칙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실리 사회주의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 관리 방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실용주의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의 ‘시장 사회주의’와 유사하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5월 16∼19일 평양에서 최초의 대규모 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근에는 특구 이외 지역에 대한 단독 기업 설립 허용, 최저 임금 인하(월 30 유로), 전기세·물세 등의 각종 사용료 인하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평양 국제비지니스 단지 건립과 평양 제일백화점의 임대 추진 등 중국과의 경협 확대는 물론, 러시아와도 나진·선봉 특구 개발을 위해 관세 면세 지역 제공 등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을 추진 중이다.
대외 및 남북 관계 : 북핵 해결 지연 속에서도 경제 실리 확보에 주력
(대외 관계) 핵 문제에 대한 북미 양자간의 치열한 ‘氣 싸움’ 속에서, 국제적 고립 탈피와 대외 경제 원조 확대를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이 예상된다.
(북핵 문제) 6자회담 참여를 통해 대화의 틀은 유지하되, 협상의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라크와 다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이라크 전후 처리 및 이란 핵 개발 문제의 진전 추이를 활용하면서 ‘벼랑끝 전술’과 ‘그럭저럭 버티기’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년사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가 북핵 문제 해결 및 양국 관계 해소의 관건이라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핵’이란 용어와 ‘핵 억제력’ 유지라는 종전의 주장과 호전적 반미 용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부시 2기의 대북 정책 기조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을 자극하여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화의 틀 파기를 초래하기보다는 선군 정치를 통한 체제 결속의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많은 경제 대가 확보를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자 하는 의도로 평가된다.
(외교 관계) 북핵 문제로 인한 경제 지원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반미 여론이 강한 EU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서 ‘대외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 정책적 이념을 일관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EU와 국제사회, 비동맹국과의 우호 증진 노력이 예상된다.
(남북 관계) 북핵 문제 해결이 최대 관건이나, 교착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 관계와 경협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치·사회 교류) 6자회담의 재개로 일정한 진전이 기대되나, 압박 위주의 미국의 북핵 해법은 한미 갈등을 초래하여 남북 관계의 큰 진전에는 한계가 있다. 금년은 광복 60주년과 남북정상회담 5주년인 만큼, 북한은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년사에서 민족공조 개념을 ‘민족 자주 공조, 반전 평화 공조, 통일 애국 공조’를 ‘조국 통일 3대 공조’로 세분화하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민족 자주’는 한미일 공조 폐기를, ‘반전 평화’는 미군 철수와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협력을, ‘통일 애국 공조’는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남북 경협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에 남북 양측은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 행사는 평양에서, 8.15통일행사는 남측에서 열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핵 및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대북 특사 파견과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하반기 들어 북미 양측이 다소 유연한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에는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 경협) 3대 경협사업의 확대, SOC 확충 및 정부 지원 증대 등으로 남북 경협이 다소 확대될 전망이나, 북핵 해결 지연으로 본격적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개성공단 사업 : 특구법과 11개 하위규정의 발표에 이어, 상반기 중에 시범공단의 본격 가동과 본공단 분양, 시범관광 등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
·금강산 관광사업 : 골프장과 가족호텔,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등이 예정
·육로 연결 사업 :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 및 철도 연결 사업이 완료
·SOC 확충과 정부 지원 증대 : 개성공단의 전력과 통신 공급 협상 타결에 이어, 남북협력기금 확충(정부출연금: 2004년 1,714억 원 → 2005년 5,000억 원)과 대북 SOC 투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방침 등으로 경협 확대가 기대됨
·농업 부문 : 비료와 농약 등의 농기자재 지원과 영농 기술, 품종 개량 사업 등을 통해 북한의 식량 증산과 농업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NGO 단체들의 협력이 확대될 전망됨
그러나 북핵 문제 등의 경제 외적 불안 요인과 함께, 4대 경협합의서 적용과 자유로운 3통(행·통신·통관)의 미흡, 남북협력기금 부족 등은 본격적인 경협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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