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자원부공고제2005-8호

2005년 1 월19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04.12.31.)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시행방안을 위임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참조:투자정책과장, 전화:02-2110-5355,전송:02-503-9655, 이메일:choi@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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