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0호


2005년 1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친환경농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 및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대하여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그 밖에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을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동 기관이 공급받는 가축검정용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자기가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 및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대하여 2005년 7 월 1 일부터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고자 함.

다. 농어민 중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연체자)로 등록된 자와 수협 급유소·공급대행대리점에서 유류를 구입하는 어민이 면세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종전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을 완화하고 벽지도서지역의 경우 휘발유 출고지시서 사용시한을 종전 1일에서 3일로 연장함.

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고 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키토산, 목초액, 천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마. 시설농업 종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하여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동력절단기를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바. 과수·화훼 재배용 차광망, 과수재배용 반사필름 및 양식장용 차광막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추가함.

3. 의견제출

이 특례규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2110-2195∼2196, FAX:503-9226, e-mail:wimsatt@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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