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정경제부공고제2005-9호


2005년 1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4년12월 주세법 개정으로 국산과실의 소비촉진 및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과실주의 일정량에 대하여 주세율을 현행30%에서 15%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주세법에서 위임한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 및 출고량 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낮은 세율 적용대상자를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취득하여 직전연도의 과실주 과세출고수량이 500킬로리터 이하인 제조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농민주(과실주)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로 함.

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출고수량의 범위를 당해연도의 총과세출고수량 중 200킬로리터 이하로 함.

3. 의견제출

이 주세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2110-2198, FAX:503-9226, 이메일:jhroh@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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